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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2.03
[증시다트] KT, 밸류업 정책 기대에 주가 재평가 시동 걸릴까
▷유안타 “기업가치 제고 순항”…목표주가 5만8,000원→5만9,000원 ▷하나 “자사주 소각제 도입 시 최대 수혜…목표가 7만원 제시” ▷DPS 대폭 증가 전망…2026년 배당수익률 7%대 가능성
기획·연재 > 증시다트 | 김영진 기자 | 2025.12.03
[위고라] 계엄 사태 1년, 국힘 대국민사과 "해야 한다 Vs 필요 없다"
위고라 > 토론중 | 이정원 기자 | 2025.12.01
[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2.01
[기자수첩] 책임은 끝까지 피해자의 몫인가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11.28
"추경호, 내란 가담자이자 계엄 해제 방해 주도"...시민단체들 구속 촉구 기자회견 열어
▷"윤 대통령과 통화 후 당사로 이동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국민은 법원에 희망 걸고 있어"...12월 3일 앞두고 집회 예고도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최대 할인' 등 약국 광고 표현 제한…의약품 오남용 방지 나선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년 1월 7일까지 의견 수렴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 유인 표현 금지…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8
“사과 쇼로 내란 책임 덮을 수 없다”…민주당, 국민의힘 진정성 정조준
▷“사과 논의 자체가 늦었고, 진정성 없는 행동은 조롱”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조달청, 총 공사비 1,468억 원 규모...건설분야 AI기술 평가로 경쟁력 강화 꾀한다.
▷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AI기술 활용한 입찰방식 도입 ▷ 건설현장의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기대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28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631일·141일 구금 사례까지 드러나”
▷한창민·서영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 ▷"이주아동에게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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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