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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의 애타는 호소 들리지 않는가"... 탈시설 조례안 폐지 목소리 커져
▷ '탈시설 조례안 폐지', 오는 6월 10일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여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서울시는 전장연의 탐욕에 편승하여 탈시설 정책 강제로 추진" ▷ 전장연, "서울시가 탈시설을 가로막는 시설 수용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내"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0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대폭 감소
▷ 2023년 종부세 납세인원 49.5만 명, 결정세액 4.2조 원 ▷ 공시가격 하락 및 주택분 세율 인하 등에 영향
부동산 > 부동산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03
채 해병 특검법 부결에...야당, 일제히 여당 비판
▷채해병 특검법 부결되자 비판 ▷민주 "용산 업고 튀어 감행" ▷개혁신당 "국힘, 보수장당 맞나"
정치 > 정치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9
"종부세 개혁하자"는 고민정 의원 말에... 여당은 "적극 환영"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종부세 누더기 되어버려, 총체적인 재설계 필요" ▷ 국민의힘이 호응, "입장 변화 환영한다"
부동산 > 정책/제도 | 김영진 기자 | 2024.05.28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
부동산 > 정책/제도 | 이정원 기자 | 2024.05.14
라인 사태에 정치권 갑론을박...與, "반일 감정 조장 행위 지양" VS 野, "론스타 시즌2 만들 셈인가"
▶라인 사태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한창 ▶與, “국익보다 당리당략 우선시하는 정치 멈춰야”VS 野, “윤 정부,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려고 하나”
정치 > 국회/정당 | 이정원 기자 | 2024.05.13
'민생회복지원금' 놓고 팽팽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영수회담 의제가 되어야 한다" ▷ 국민의힘, "민주당이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정치 > 정치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25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자 41% 30대…10명 중 2명은 ‘위험’ 등급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 고객 현황 발표…30대 신청률 가장 높아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오는 5월 2일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할 것”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4.25
공무원 7단체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 연금 개악 시도 중단하라"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항의 방문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01
재개발·재건축 위해 규제 완화하고 인센티브 지급한다... 서울시, 지원방안 발표
▷ 사업성 없는 지역 재개발 기회 부여 ▷ 접도율 규정 4m에서 6m로, 산자락 높이규제도 완화... 재개발 속도 받나
부동산 > 부동산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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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