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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입법 방안 정책 토론회'(사진=위즈경제)

국회서 '약물법원' 도입 입법 논의…"처벌만으론 한계, 치료·재활 병행해야"

▷서영석 의원·한국법학교수회·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회복적 사법으로 재범 끊어야" ▷마약 사범 10년새 2배·청소년은 24배 급증…"처벌 중심 체계 한계"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미 해군이 공개한 지난 4월 이란 항구로 향하던 이란 국적 유조선 허비호의 이동을 미군 구축함 USS 라파엘 페랄타(DDG 115)가 막는 모습 (사진=연합)

고유가, 단순 유가충격보다 더 세다…KDI “운송 불확실성發 물가 압력, 내년까지 갈 수 있다”

▷국제유가 10%p 오르면 소비자물가 0.2%p 상승…통상 요인의 2배, 근원물가도 자극 ▷고유가 장기화 땐 내년까지 상방 압력…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반영 시 실제 충격은 낮아질 수도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11

(사진=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신윤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공정선거보도 지원사업’ 공동 추진

▷인신윤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공정선거보도 지원사업 추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공정선거보도 지원 강화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05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사진=위즈경제)

네이버 뉴스제휴위, 제휴 심사·운영평가 기준 공개… 3월 신규 접수

▷네이버 제휴위, 20일 정책설명회 개최 ▷최성준 “저널리즘 가치 존중하는 뉴스 환경 조성”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2.20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대별 비중(표=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①“금융은 이제 유튜브에서 배운다”

▷ 동학개미 이후, 금융 정보의 세대교체 ▷ 전문가보다 ‘친근한 사람’을 신뢰하는 시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20

문신 작업을 준비 중인 김경림 타투이스트(사진=김경림 타투이스트 제공)

[인터뷰] 법의 벽을 넘어 예술로…‘리포’가 새긴 문신의 새로운 시대

▷김경림 타투이스트 인터뷰 ▷”제도화는 시작일 뿐…문신사에 대한 법적 보호와 현실적 안정이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10.27

17일 사단법인 희망씨 희망연대본부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위즈경제)

감정노동자 보호법 사각지대, 행정의 최전선에 선 상담노동자들

▷ 오는 18일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7년 맞아 간담회 개최 ▷ 국가정보원 화재에 민원 증폭…상담노동자를 위한 심리 상담 미흡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17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채용비리에 개입하고, 기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격 미달도 합격,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직원 채용비리 적발

▷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채용비리 및 예산 사적 유용 적발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39건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30

지난달 20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인터뷰] 33년 만에 제도권 진입 눈앞…문신사법이 여는 K-타투 시대

▷문신사법,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목 집중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법안 통과 시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K-타투 부상할 것"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9.23

대한문신사중앙회가 10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합법화 문턱에 선 문신사법....문신사들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 위생안전 책임지는 첫걸음"

▷대한문신사중앙회,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국민 건강·위생·안전 약속하는 '문신사 직업 윤리 강령' 선언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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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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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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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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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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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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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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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