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여름철 식중독 막는다…식약처, 팥빙수·커피 배달음식점 등 3,400곳 위생 점검

▷6월 23~27일, 배달전문점·뷔페 대상 집중 단속…팥빙수·아이스크림 등 200건 식중독균 검사 ▷식약처 “건강진단 미실시·기한경과 제품 사용 등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것”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5.06.18

포토프린트 케이크 인기 속 안전성 '빨간불'…일부 제품서 금지 색소·비식용 꽃 사용

▷SNS서 인기 끄는 맞춤형 케이크…식품 사용 금지 색소·안전 기준 미흡 사례 적발 ▷소비자원, SNS 인기 케이크 15종 점검…식약처에 안전성 관리 강화 요청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5.05.07

전국 학교 급식소 등 4만4천 곳 점검…30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위생관리 미흡 등 다수 적발…행정처분 예정 ▷식중독 예방 위한 선제 점검 강화할 것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5.04.17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가혹하므로 취소해야"

▷ 문신에 노란 머리 믿고 신분증 검사 않아... 영업정지 처분 2개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 등 고려, 영업정지 처분 가혹"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0

유명 마라탕·양꼬치·훠궈 체인점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23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인카페 포함 4,056개소 집중 점검 ▷ 영업자,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가 가장 많아.. 위생 불량도 2곳 적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15

노로바이러스 환자 5주새 2배 증가… 6세 이하 영유아 확산 심각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최근 5주간 약 2배 증가…0~6세 영유아 감염 사례 급증 ▷질병청, “손씻기와 조리된 음식 섭취할 것” 권고

사회·정치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3.12.01

'나눔'과 '상생'의 SPC?... 근로자 사망으로 불매운동 거세

▷ 지난 15일 새벽, 한 근로자가 교반기에 상반신이 끼어 사망 ▷ 사고 이후에도 공장 돌리는 등 SPC 대응에 비판 여론 많아 ▷ 오너 리스크에 '간식빵' 등, 문제점 여럿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