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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4일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자립준비청년, 부처마다 지원 달라…통합 체계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분절된 보호체계, 지원 양극화 ▷법무부 관할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놓여…‘플랫폼 노동·채무’ 비율 가장 높아 ▷15세 중도퇴소자·원가정 복귀 아동 지원 미비…단일 자립체계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4

25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산불 진화 중인 헬기(사진=연합뉴스)

정부, 산불 진화에 역량 총동원…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 개최

▷정부,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 개최 ▷산불 진화, 확산 방지 및 인명보호에 집중

사회·정치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5.03.25

이동환 고양특례시 시장 (출처 = 위즈경제)

[XFusion 2023]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의 융합을 확인하는 자리...XFusion 2023 개최

▷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블록체인포럼 주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 ▷ 이동환 고양특례시 시장 등 참석

산업 > IT    |   김영진 기자    |   2023.11.02

16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시설단체 및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거주시설은 꼭 필요한 공간 , 경기도 탈시설 조례 폐기하라"

▷16일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집회...주최측 추산 1000여명 참석 ▷지난달 20일 유호준 의원이 입법예고 한 이후 조례철폐 요구 이어져 ▷"조례안은 인권침해이자 폭력, 탈시설 조례 반드시 폐기돼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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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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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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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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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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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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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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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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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