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범죄, 불법 정도 등 고려해 가중형량 검토해야"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1

[인터뷰] 권일용 "신당역 살인, 검찰의 9년 구형이 트리거 역할"

▷주변지인 위협 및 기본 사회질서 무시 ▷스토킹 행위자, 전과 있는 경우 76.5% ▷"양형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해"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2.11.04

[기획]②정부, 스토킹범죄 막고자 칼 빼들었지만…사각지대 여전

▷온라인 스토킹 포함 총 6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나눠 열거하는 방식, 빈틈 생겨” ▷효과적 법 적용 위해 스토킹 유형 확대해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0.26

[기획]①스토킹처벌법 1년…여전히 떨고 있는 피해자들

▷스토킹 범죄 끊이질 않아…하루평균 약 85건 ▷피해자, 정신적 고통 시달려…”일상생활 어려워” ▷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져…148건 가운데 95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0.25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정부∙국회 재발방지 대책 내놔

▷”국가가 죽음 방치했다”…시민들 정부대처 비판 ▷검경 협의체 신설∙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추진 ▷여∙야 정치권도 재발 방지 입법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