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 시행 두달...불법사금융 피해신고 33% 늘어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22% 증가...무효소송 상담도 37%↑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02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01

윤종오 의원,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문제 근절 나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 문제 방치해서는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STOCK CPR]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법·제도적 실마리, 전문가에게 듣다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 인터뷰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해법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29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6

한창민,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여야 협력 강조

▷한창민, '금융소바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금융사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 중단 및 피해 신속 집단 구제 내용 담겨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4

정혜경 의원, KAI 경영진에 노동탄압 즉각 중단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정혜경 의원, KAI 노조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KAI 경영진에게 노동탄압 즉각 중단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4

[단독]사법화된 학폭 대응..."상담 통해 갈등 조절해야"

▷지난해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전체 절반 수준에 그쳐 ▷당사자 학생들 책임전가·회피 현상 나타나 ▷전문가 "교사가 당사자간 중재역할 나서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9.22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19

[도시그늘] ③‘공유재산’ 위에 선 사적 계약… 전대 금지 조항과 위탁경영의 간극

▷ 계약 명칭 아닌 ‘실질’이 쟁점… 고투몰 곳곳에 번지는 위탁·전대 논란 ▷수익 구조 따라 위임인가 임대차인가… 피해는 전차상인에 집중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