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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 끊어야…용혜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나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하고 가해자 제재‧피해자 보호 강화 ▷용 의원 "입법공백 해결하고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첫걸음"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8
[위고라] ‘생활동반자법’ 국회 재논의…가족 확장 vs 결혼제도 약화
▷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재발의…“혼인·혈연 넘어 권리 보장 필요” ▷ 종교계 “결혼 제도 약화·동성애 제도화 우려” ▷ 인권단체 “다양한 가족의 권리 인정은 시대적 과제”…입법 여부 공방 불가피
위고라 > 토론중 | 이수아 기자 | 2025.09.08
기본소득당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대표발의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의지 밝혀주길 기대”
▷용 의원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되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3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조국혁신당, "국민 우롱해선 안돼"
▷본회의서 국민 추천 위원위원 선출 부결 ▷조국혁신당, "인권 짓밟고, 내란 새력의 방패막이된 정당 미래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 받은 용산구…용혜인 ‘파렴치한 행위’ 직격
▷용혜인, 용산구 ‘서울시 안전관리 경진대회’ 대상 수상 두고 ‘경악스러운 파렴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 단체, 서울시와 용산구에 사과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7
9월 23일부터 이틀 간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최
▷국회사무처, 오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국회서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최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 경제 활성화' 등 3대 주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 모색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7
미래세대가 국감 무대에…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국민국감 프로젝트’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 발표 ▷김영호, "2025년 첫 국감 의미 깊어... 미래세대 참여로 정치에 활력 불어 넣을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촉구
▷사교육걱정, “‘킬러문항’…공교육 불신 커져” ▷수능 킬러문항 방지,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8.26
'갑질운영·부당공제 의혹' CJ진접대리점, 원청 책임 촉구 기자회견
▷"불공정계약 등으로 10억원 챙겨"...노조, 진접대리점 소장 규탄 ▷윤종오 의원, 재발방지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필요성 제기 ▷노조 "노조법 2조 개정된 만큼 원청인 CJ가 책임있게 나서야"
사회·정치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5.08.25
유용원, "국방부, '민주주의 헌법수호' 특별정신 교육 전면 재검토해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2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국방부의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특별정신교육 재검토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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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