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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

올리브영 매장 (사진=연합뉴스)

[증시다트] 외국인 관광객 몰리는 올리브영, CJ 성장 전망

▷ 올리브영 매출 성장…CJ 기업가치 상향 ▷외국인 10명 중 8명 올리브영에서 소비

기획·연재 > 증시다트    |   전희수 기자    |   2025.09.16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여야 합의에도 불구…문신사법, 필리버스터로 보류

▷박주민 의원, 11일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법, 정치적 대립에 가로막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1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수원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현장 간담회에서 온누리 상품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규제…온누리상품권” 중기부, 소상공인 only 누리길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현장 의견 반영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9.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신] 미·러 알래스카 회담…우크라 전쟁 종식 돌파구 되나

▷ 트럼프-푸틴 알래스카에서 15일 회담 ▷ 트럼프 “영토 교환” 제안, 유럽은 “젤렌스키 참여 필수”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08.12

SK가스 CI. 사진=SK가스

[증시다트] SK가스, LPG 차익거래로 2분기 실적 호조

▷중동발 시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 ▷시장 우려 속 안정적 수익 구조 부각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5.08.06

부산교육청 전경(이미지=연합뉴스)

전교조, "부산 고등학교 사망 사건은 사회적 타살"

▷부산 고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 교육대개혁에 당장 착수해야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24

스마트솔루션즈 주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김도인 대표(사진=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STOCK CPR] “미래에 투자했건만”…주가조작에 무너진 투자자들의 꿈

▷유망한 미래 기술 믿고 한 투자가 배신으로 돌아와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회사 정상화 위한 활동 이어갈 것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6.18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하계 체험형 인턴 채용 실시…우수자에 채용 우대 혜택

▷IB, 자본시장, 글로벌 등 3개 부문...6월 17일까지 서류접수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자 전원에게 신입행원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등 혜택 제공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5.06.11

(사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NIPA, 인도네시아서 디지털·AI 인재 양성 사업 박차...한-아세안 디지털 아카데미 개소

▷NIPA, 인도네시아에 한-아세안 디지털 아카데미 개소 ▷”현지 디지털 인력 양성 및 한국 기업과 협력 기회 확대 예정”

산업 > IT    |   이정원 기자    |   2025.06.09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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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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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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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