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인정 환영...관련 제도 개선 필요"
▷2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7.02
[REC 2024 열린토론 ①]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기획·인터뷰 > 기획연재 | 김영진 기자 | 2024.06.25
"종부세 개혁하자"는 고민정 의원 말에... 여당은 "적극 환영"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종부세 누더기 되어버려, 총체적인 재설계 필요" ▷ 국민의힘이 호응, "입장 변화 환영한다"
부동산 > 정책/제도 | 김영진 기자 | 2024.05.28
2만 ㎢ 넘는 국유지 관리하는 인력 26명에 불과... "인력 확충하고 전담조직 신설해야"
▷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국유지 활용, 국민 모두에게 혜택 돌아가야 한다" ▷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국유지에 비해 관리 인력 부족... 담당하는 부서도 산재 ▷ 장기적으로는 국유지 사용료 징수 통해 관리의 효율성 확보해야
정치 > 정책/제도 | 김영진 기자 | 2024.05.02
초등교사노동조합 춘천지법 앞 기자회견 "선생님 힘으로 막을 수 없던 사고...교사무죄 판결 촉구"
▷초등교사노동조합, 강원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 개최 ▷고인의 명복 빌고 부모님에게도 위로의 말 전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16
부동산 분쟁의 떠오르는 핵심, '사실상 도로'
▷ 법정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 부동산 분쟁 빈발 ▷ 법적 근거 미비한 데다 지자체가 매수하기도 곤란 ▷ 국회입법조사처,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부동산 > 부동산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05
지난해 주요 기관투자가 외화증권투자 잔액 3,800억 원 육박
▷ 외국주식이 237.6억 달러 큰 폭으로 증가... 외국 증시 호황 덕분 ▷ 여전한 '코리안 디스카운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통해 재도약 꾀하겠다"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8
[위포트] 참여자 63%, "주호민 '몰래녹음' 증거 인정 판결에 유감"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4.02.27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의 '현장실습 폐지' 정책 권고를 촉구한다"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2.22
키우기만 해도 돈 받는다..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시행
▷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2배 인상, 품목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가 식량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30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