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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09

(사진 = 연합뉴스)

美 자동차 관세에 이는 파문... "실망스럽다"

▷ 국제금융센터, '미국 자동차 관세 주요내용 및 해외시각' ▷ 미국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들에 치명적... 캐나다는 86%를 수출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5.03.31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이젠 72세 은퇴시대"... '노인연령' 논의 본격화

▷ 보건복지부,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현재 70세는 과거 65세 수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9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개정세법 의결로 5년간 1조 3,010억 세수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소득세가 6,314억 원 가장 많이 감소... 그 다음으로 법인세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3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에서 관리"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언제든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될 수 있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28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용혜인 "깜깜이 세수 추계...관련 정보 공개해야"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 ▷"기재부, 핵심 정보 기록·보관조차 안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8

(사진 = 연합뉴스)

동맹국도 피해갈 수 없는 美 관세,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

▷ 캐나다-멕시코 등 관세 부과 이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압박 ▷ 美, "해외 덤핑 종식,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 강화" ▷ 주요 IB에선 우려의 목소리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5.02.13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을 향해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인용할 것을 주장했다. 사진=기업은행 노조

기업은행 노조 "국세청, 조세 정의 외면치 말라"

▷서울지방국세청에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 인용 촉구 ▷"기각 시 감사 및 조세심판 청구, 행정 소송 추진"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2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교육단체 "최상목·이주호, 국회 결정 무시 말라"

▷ 최 대행,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 ▷ "이주호, 에듀테크 기업 대리인 역할 멈춰야"

교육 > 교육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6

(사진 = 연합뉴스)

올해 부동산 시장 특징 '5가지'

▷ 현대경제연구원,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시사점' ▷ 신규 주택공급 부족 우려, 주택 매매시장 지역별 양극화 등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1.28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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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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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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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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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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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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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