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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6

지난 8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청년 고객을 위한 미래 자산 예측 서비스 ‘금융 타임머신’을 선보였다.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청년 특화‘금융 타임머신’서비스 선보여

▷마이데이터 및 서울 청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5년후 예상 자산정보 제공 ▷청년 고객의 현재 자산 상태와 목표에 맞춘 금융상품 추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29

휴온스메디텍, 더마샤인 프로·밸런스 유럽 인증 획득 (사진=휴온스그룹)

휴온스메디텍, 더마샤인 시리즈 CE-MDR 인증 획득...유럽 시장 공략 박차

▷휴온스메디텍, 더마샤인 프로·밸런스 유럽 인증 획득 ▷국내 최초 전동기 약물주입기 CE-MDR 인증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8.22

서민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각각 운영되는 서민금융상품..."상품 단순화 필요"

▷상품별로 취급하는 금융업권과 재원 달라 ▷정책상품 놓치면 서민 자금난 더 심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21

(사진=잡코리아)

잡코리아, 뉴스레터 콘텐츠 ‘RE:스펙’ 신규 론칭

▷잡코리아, 30일 뉴스레터 콘텐츠 ‘RE:스펙’을 신규 론칭 ▷1호 주제는 ‘요즘 일하지 않는 사람들’…격주 수요일 마다 발행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4.30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우려, "선제적인 대응"

▷ 금융당국,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월엔 이사수요가 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5.03.18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14일부터 적용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1%p 인하 ▷중소가맹점도 매출에 따라 0.05~01.%p 낮아져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3

금융당국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IFRS17 정착 위해 보험사 고무줄회계 손 본다

▷금융위·금감원, 제 4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40%의 해지율 감소 충격 적용

경제 > 금융    |   이필립 기자    |   2024.11.04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저출산 대응 위해선 주택청약제도 손봐야"

▷ 남진 서울시립대 연구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문제'... "청약가점제 개선만으로 효과볼 수 있다" ▷ 부양가족수 세분화 및 가점 상향안 제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1.04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