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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불법콘텐츠·사이버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해야
▷8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정책토론회’ 열려 ▷푸른나무재단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에콰도르로 도피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범, 국내 송환
▷범죄인인도조약 없이 첫 송환…“인터폴·에콰도르 당국 공조의 성과” ▷음란물 3천건·성매매 광고로 수십억 수익…비트코인 활용해 해외 송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3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7
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 ▷"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2
N번방 사건 3년, 아동성착취물 범죄 여전히 기승
▷사이버 성폭력범죄 단속 결과 발표 ▷아동성착취물 범죄, 절반 가까워 ▷조주빈 등 주요 N번방 가해자 징역형 확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