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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경기 12곳도 추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6억→2~4억원으로 낮춰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등 12개 지역도 추가 지정…“집값 상승기대 선제 차단”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10.15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15일 열었다. (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 3단체 “유보통합, 유아 공교육 강화가 먼저”

▷“성과 중심 유보통합 멈춰라”… 교원·학부모 4대 제안 발표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 발달에 맞는 교육체계 설계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15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촉구를 위한 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원노조 “저연차 교사 퇴직 증가…정부, 올해 안 임금 인상해야”

▷ 전교조,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실질적 인상 요구 ▷ 수도권 저연차 교사 대상 임대 지원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7.15

25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산불 진화 중인 헬기(사진=연합뉴스)

정부, 산불 진화에 역량 총동원…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 개최

▷정부,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 개최 ▷산불 진화, 확산 방지 및 인명보호에 집중

사회·정치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5.03.25

대국민담화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돌아온 한덕수 대행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여야 협조 부탁"

▷24일 대국민 담화 발표 ▷"여야 초당적 협조" 부탁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24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원들이 27일 서울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총파업 가두행진을 하기 위해 정렬해 있는 조합원들 모습. 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행진 중인 기업은행 노조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12.27

26일 오후 3시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가결

▷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 공은 한덕수 대행에게 넘어가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2.26

양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내란으로 초토화된 한국 경제, 금융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한국은행, 금융위)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현장]양대 금융노동조합 "국가 경제 위해 尹 탄핵하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양대 노총 "윤석열 탄핵 없이 불확실성 제거 못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1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일반주주 권익 보호한다

▷금융위,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 ▷합병시, 합병 등 목적 등 의견서 공시 의무 ▷계열사간 합병도 가액선전기준 전면 폐지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03

폴란드 금융감독청 야첵 로제브스키 청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폴 은행감독 MOU 체결

▷ 기업은행 법인 전환 등 국내 은행 폴란드 진출 탄력 전망 ▷ 폴란드 금융감독청장 첫 방한…폴란드 은행협회, 주요 은행 동행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3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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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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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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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