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장애인주거전환법…김현아 회장 “거주시설 선택지 배제, 재검토 필요"

▷지난 29일 국회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24시간 보호·건강관리 필요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선택권 보장 요구 ▷시설거주권 보장·인력 배치 현실화 등 중증장애인 안전망 4대 과제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장석찬 기자    |   2026.07.02

주요국 의료 데이터 법·제도 속속 정비…한국만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독일·핀란드·EU 잇따라 의료 데이터 활용법 시행…한국은 논의 중 ▷국내 관련 규정 여러 법률에 분산…용어 혼란·법 적용 모호성 지적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

서영석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개최…"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법적 기반 마련해야"

▷복지부 "AI, 의료 혁신 이끄는 핵심 자산…보호·활용 함께 실현해야" ▷서 의원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이 법의 궁극적 목적"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2

“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 위장수사·범죄수익 환수·채권소멸 절차 등 담아 ▷피해자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너무 늦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5.06

자살시도자 초기 대응 강화한다…복지부, 현장 간담회 개최

▷ 상담·치료 거부 사례 대응 방안 등 현장 의견 수렴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확충 등 관리 체계 강화 추진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3.26

복기왕 의원, ‘깜깜이 입찰’ 막는다…공사기간 근거 공개 의무화 추진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 법률로 상향 ▷최근 3년 공공공사 92.5% 근거 미제시…제도 실효성 논란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3

정혜경, 쿠팡 과로사 의혹 제기…“클렌징 제도 폐기하라”

▷정혜경,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관련 대책 촉구 ▷“쿠팡은 클렌징 폐기, 정부는 책임 있는 역할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7

국민의힘 “백신 관리 실패 책임져야”…정은경 장관 사퇴 촉구

▷26일 국회 소통관서 성명서 발표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6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전현희, ‘서울 기본통신시대’ 청사진 공개...서울형 제4이동통신 설립 공약

▷“서울, 완전한 5G SA 도시로”… 전현희 기본통신시대 공약 발표 ▷“시민이 주인 되는 이동통신사”… 서울 기본통신시대 선언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