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번 팔아도 처벌?...암표 ‘영업성’ 판단 기준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부정판매에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1매·1회 판매 원칙적 영업성 인정 어려워…계속 판매 정황 있으면 예외 가능 ▷전문가 "법적으로 불명확하진 않아…처벌·비처벌 사례 등 집행기준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02

경찰청, 보험사기·불법 의료기관 전국 특별단속

▷전담수사팀 지정·운영…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 예정 ▷조직적·상습 범행에 몰수보전·요양급여 환수 병행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02

국힘 김희정 의원, ‘외국인 전세 사기·부동산 투기 방지 5법’ 대표 발의

▷“국민 주거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 외국인 악성 임대·투기 엄단”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6.01.08

도로 살얼음·안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기상청,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면 개방

▷기상청,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 전면 개방 ▷"앞으로 교통안전에 영향주는 위험기상정보 지속 추가 발굴할 것"

종합 > 종합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2.15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제로’ 총력…고용노동부, 6주간 집중 지도 돌입

▷ 집중 지도기간 지난해 3주 → 올해 6주로 확대, 신고 창구·현장 출동 체계 마련 ▷ 신고 전담창구·현장 ‘체불 스왓팀’ 가동, 악의적 사업주엔 ‘무관용 원칙’ 적용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28

국세청, "악의적인 체납 끝까지 징수"

▷ 세무서 재산추전조사 전담반 운영.. 우수사례 공유 ▷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공정과세 구현"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3.14

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 "극우 폭도, 나치 돌격대·일본 자경단과 같은 양상" ▷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 수용 촉구도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0

고용노동부, 불시 기획감독 착수..."임금체불, 멈춰"

▷ 고의적 체불, 즉시 사법처리 ▷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02

매크로 이용한 ‘암표 팔이’ 22일부터 처벌 받는다…’최대 징역 1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공연∙스포츠 입장권 부정 판매 22일부터 처벌 ▶문체부, 공연, 스포츠 등 암표 근절 정책 강환 나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3.18

용산에 100층 규모 랜드마크 들어선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계획안' 발표

▷ 용산국제업무지구, 국제업무존-업무복합존-업무지원존으로 구성 ▷ 호텔, 광역환승센터, 스카이트레일 등 다양한 시설 입주 예정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