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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해민 의원실)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24억이나 들였는데 무용지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위해 ETRI가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무용지물 위기 ▷이해민,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06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교육단체 "최상목·이주호, 국회 결정 무시 말라"

▷ 최 대행,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 ▷ "이주호, 에듀테크 기업 대리인 역할 멈춰야"

교육 > 교육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6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尹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필립 기자    |   2024.11.14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尹정부, 복지예산 줄이고 부자감세...재정악화 악순환 우려"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 차규근·윤종오 의원 주최...시민사회단체 14곳 참여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4

지난 9월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회동한 젤렌스키와 트럼프 (사진=연합뉴스)

[외신] “그대로 멈춰라”…트럼프 인수위, 우-러 종전 구상 중

▷"유럽 전체의 자살행위" 젤렌스키 반발... ▷美 쿤스 상원의원 "EU, 중국 손잡을 수도"

종합 > 국제    |   이필립 기자    |   2024.11.12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韓 R&D, 비용 대비 성과 낮다" 지적에... "지속적인 R&D 혁신 추진"

▷ 영구 학술지 네이처, "韓 비용 대비 연구 성과 낮아"... 여러가지 문제점 언급 ▷ 정부는 "문제 인식하고 있어, 개선 정책 추진 중"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12일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을 최소한 10% 인상하고, 24년쨰 동결된 교직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교총

한국교총 "내년도 교원 보수 최소 10% 인상돼야"

▷‘교원 보수 인상 및 제수당 인상 요구서’, 인사혁신처 전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2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 당시 파리 8구 청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신민중전선' 승리... 전망은?

▷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이 182석 차지... 의석수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속한 중도 앙상블은 크게 부진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7.09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금리 인하 신호?... 미국 실업률 4.1%로 상승세

▷ 실업률 3개월 연속 상승세... 비농업 고용 20.6만 명 증가 ▷ 연준, 고용시장 냉각되고 인플레이션 완화 지표 확인되면 금리 인하할 것이란 전망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08

출처=전교조

전교조 "신규교사 내년 임금인상률 9.4%로 올려야"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상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12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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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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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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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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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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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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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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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