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OTT에 밀린 영화관...체험형 콘텐츠로 승부수
▷OTT 전성기에도...특별관은 선방 ▷OTT 시대, 관객 유치 위한 극장의 승부수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0.22

10대 도박 중독 상담 4년 새 20배 급증…불법 온라인 카지노가 주요 원인
▷불법 온라인 카지노 도박이 상담 86% 차지 ▷SNS·앱 통해 무방비 노출…조계원 의원 “사전차단·24시간 상담 병행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인터뷰] 이향열 교수 “병원 중심서 지역 중심으로…의료가 지역으로 가야 돌봄이 산다”
▷병원에서 지역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 ▷산업간호사·보건교사 등 잠재 인력, 지역 의료에 적극 활용 요구 ▷가정 내 돌봄 넘어, 지역 전체가 의료 돌봄 네트워크로 변화해야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10.17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에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진실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

민주당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김건희 특검이 직접 진행해야
▷불법 여론조사·선거비용 대납 의혹 제기…‘꼬리 자르기’ 지적 ▷검찰 수사 지연에 TF 반발…‘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압박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10

자격 미달도 합격,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직원 채용비리 적발
▷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채용비리 및 예산 사적 유용 적발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39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30

추석 연휴 7일간, 서울 공영주차장 57곳 무료 개방
▷서울시설공단, 추석 명절 맞아 공영주차장 57개소 무료 개방 ▷추석 연휴 동안 시민 편의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실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6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