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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강서점 본사.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 재발 막는다'...국회도 개정안 잇따라 발의

▷레버리지 한도 축소·사모펀드 공시의무 대상 포함 등 입법 움직임 본격화 ▷국민연금도 대체투자 운용 방식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겠다 밝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4

9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였다. (사진 = 연합뉴스)

[위고라] ‘혐중 시위 금지’ 입법,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김태년, ‘혐중 시위 방지법’ 대표 발의…”혐오와 차별은 사회적 갈등 초래” ▷개정안 반대 단체 “집회는 표현의 자유“ ▷개정안 찬성 단체 “혐오는 표현의 자유 될 수 없어“

위고라 > 토론중    |   전희수 기자    |   2025.10.14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사진=위즈경제)

증인 채택 놓고 격돌한 여야…金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신경전

▷24일 국회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정면 충돌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24

17일 11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국회의원 및 교육·여성·시민사회 단체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인천교사노동조합)

“교단을 무너뜨린 딥페이크, 엄중 처벌하라”… 교사 디지털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 열려

▷국회·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 곳, 인천지법 앞 기자회견… “AI 성범죄는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폭력” ▷백승아·서미화 의원 “학교 성범죄, 개인 일탈 아닌 구조 문제… 입법 통해 제도 개선” ▷피해 교사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져… 설명하고 해명하는 삶은 또 다른 피해” 절절한 호소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17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종배 의원,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10일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악의적인 콘텐츠 노출 기간 최소화하고 처벌 강화 통해 피해자 보호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10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與 ‘카톡 검열’ 주장에 반박 나선 민주당…”국힘, 가짜 뉴스 진원지 자인하는 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民, “국민의힘, 가짜 뉴스 진원지라는 것 자인하는 것 같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3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SNS, 비판적 이해 역량 높인다

▷ 고흥석 국립군산대 조교수, 'SNS 비판적 이해 역량을 감소시키는가?' 논문 조사 결과 ▷ 연령이 낮고, 교육 수준이 높고, 개인 소득이 높을수록 SNS 비판적 이해 역량 증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직장인 10명 중 3명 겪는다는 ‘직춘기’…해법은?

▷직장인 10명 중 3명, 직춘기 경험…’성과 대비 불만족스러운 보상’, ‘스트레스’ 등이 원인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커리어 브랜딩 중’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0.02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부족..."신분위장수사기법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개인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 커...일부 범죄 제한적으로 적용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10

12일 오전,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모습 (사진 = 위즈경제)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탈시설이 아닌, 행복한 삶 논의하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2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