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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강주호 교총회장 (사진=교총)

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교육 붕괴 불러올 악법… 즉각 철회해야”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50만 교원 강력 반발 ▷“대법원 판례·헌법 가치 정면 위배… 사적 감청 합법화 우려”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7

18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16회 아동권리포럼‘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AI 시대의 아동권리, 보호인가 위협인가…교육 현장 ‘기술 중심주의’ 지적

▷AI 활용 아동 보호 논의 활발…디지털 권리를 위한 성인 역할 강조 ▷정서적 유대 형성하는 청소년 AI 이용, 현실 경계 흐려질 우려 커져 ▷전교조, 교사 배제한 AI 교육 정책, 교육 본질 훼손한다는 현장 반발 확산

교육 > 교육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9

1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유조안 교수 “소득 낮고 농어촌일수록… 아동 개인정보 침해 위험↑”

▷ 14일 국회 도서관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가정·정부의 아동 인터넷 이용 관리와 감독 필요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 개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14

홈플러스 강서점 본사.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 재발 막는다'...국회도 개정안 잇따라 발의

▷레버리지 한도 축소·사모펀드 공시의무 대상 포함 등 입법 움직임 본격화 ▷국민연금도 대체투자 운용 방식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겠다 밝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4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사진=위즈경제)

증인 채택 놓고 격돌한 여야…金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신경전

▷24일 국회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정면 충돌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24

17일 11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국회의원 및 교육·여성·시민사회 단체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인천교사노동조합)

“교단을 무너뜨린 딥페이크, 엄중 처벌하라”… 교사 디지털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 열려

▷국회·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 곳, 인천지법 앞 기자회견… “AI 성범죄는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폭력” ▷백승아·서미화 의원 “학교 성범죄, 개인 일탈 아닌 구조 문제… 입법 통해 제도 개선” ▷피해 교사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져… 설명하고 해명하는 삶은 또 다른 피해” 절절한 호소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17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종배 의원,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10일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악의적인 콘텐츠 노출 기간 최소화하고 처벌 강화 통해 피해자 보호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10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與 ‘카톡 검열’ 주장에 반박 나선 민주당…”국힘, 가짜 뉴스 진원지 자인하는 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民, “국민의힘, 가짜 뉴스 진원지라는 것 자인하는 것 같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3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SNS, 비판적 이해 역량 높인다

▷ 고흥석 국립군산대 조교수, 'SNS 비판적 이해 역량을 감소시키는가?' 논문 조사 결과 ▷ 연령이 낮고, 교육 수준이 높고, 개인 소득이 높을수록 SNS 비판적 이해 역량 증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