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인터뷰]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인터뷰

▷"이민청 설립, 국제법적 상식과 헌법에 반해...비민주적·비인권적" ▷"엉뚱한 곳에 나랏돈을 낭비...출산장려정책은 효과없다고 해선 안돼" ▷노동력 부족은 거짓 프레임...임금수준과 노동환경 등 개선이 먼저" ▷"4차산업혁명 시대...단순노동인력 대규모 정착은 시대착오적인 정책"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1.18

[위포트] 참여자 약 73%, "이민청으로 저출산 해결 못해" ①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4.01.11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효과 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년 만에 3.5배 증가

▷ 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후 현황 발표... "계절근로자 입국 규모 증가, 이탈률 감소" ▷ 계절근로 제도 포함 이민 정책에 적극적인 법무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1

지난해에만 38만 명 적발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시행

▷ 국가의 허락 없는 '불법체류자', 지난해 약 38만 명 적발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시행...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1.07

직접수사권 강화...검찰, 부활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정부패 잡으려면, 약화되었던 검찰 힘 회복해야!" ▷ 범죄수익환수부 등 신설 조직 多 ▷ 촉법소년, 이민 정책 등 법무부의 5대 국정과제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