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 美 셧다운 22일째 계속…트럼프 “급여 소급 없다” 언급에 의회 반발
▷연방 공무원 140만 명 무급…경제 성장률도 타격 ▷민주당, 메디케이드 복원 요구…임시예산안 협상 12차례 실패 ▷항공편 취소·연구 중단·급식 지원 중단…국민 피해 지속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10.23

최민희 의원 “윤석열, 이완규 직권남용 고발…방통위원 내정자 종지부”
▷2년 5개월만에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 밝혀 ▷”윤석열의 방송장악,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10

태고종 전국신도회, '경선 개입 의혹' 보도에 정정 촉구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 10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경선 개입 의혹' 정정 보도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0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 기념, 아동 친화 국가로 나서야
▷ 김영배 “아동 친화 국가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야” ▷ 2일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15주년 기념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10.02

교원단체,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환영
▷전교조·특교조 일제히 환영 성명서 및 논평 발표 ▷특수학급 학생 수 감축 등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9.29

조국혁신당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 위한 개편 즉각 추진해야"
▷감독과 정책 기능 분리·금융권력 견제 위한 실질적 개혁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6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 탓 말라…‘싱크홀 피해 다니라는 꼴’
▷이철빈 위원장 “법과 제도의 문제…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 ▷전세제도가 무자본 갭투기 부추겨… “장기적으로 전세 줄여야” ▷‘피해자 인정’도 벽… 경찰 수사 없이는 지원 불가한 현실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9.24

'검찰청 폐지'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에...조국혁신당, 환영 입장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1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내용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8

"산불진화, 소방청 중심 체계로 전환"...차규근 의원, 산불화재 3법 발의
▷차규근, 산불진화 주관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산불화재 3법' 발의 ▷정춘생, '산불대책 패키지 4법' 발의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8

李 대통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두고 "고집할 필요 없다"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대통령,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대신 현행 유지 시사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