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거주시설 ‘투 트랙’ 지원 논란..."선택권 보장" VS "자립이 우선"

▷전장연 탈시설 위원회 "지역사회 자립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거주시설 부모회 "24시간 집중돌봄 필요…시설 선택권 보장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10.13

사흘에 한 번꼴로 철도 종사자 범죄 피해..."인력 확중과 현장 예방 필요"

▷ 최근 5년간 종사자 대상 범죄 705건…연평균 141건 발생 ▷ 역무원 피해 73.5%…직무집행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 절반 육박 ▷ 철도경찰 인력 확충·전문화 필요…역사·열차 내 단기 예방대책 병행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10.12

화물차 절반, 운행기록 미제출…103억원 들인 안전관리 ‘사각지대’

▷ 올해 8월 화물차 운행기록 제출률 47.9%…11만2869대 미제출 ▷ 기록 확보 못 하면 과속·휴게시간 미준수 등 위험 운행 확인에 한계 ▷ 자동 전송으로 제출 부담 줄이고 미제출 원인·후속 제출 여부 점검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10.06

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전기차 급증하는데 충전 시설은 거북이걸음…"고속도로 인프라 확충 시급"

▷충전기 1기당 전기차 445→715대…주유기 1기당 내연기관차는 2만7천→2만2천대 ▷전문가들 “고정식 충전기 한계… 이동식 충전 도입 및 내비게이션 혼잡도 연동 시급” ▷복기왕 의원 “전기차 급증하는데 고속도로 인프라는 뒷걸음질… 도로공사 선제적 확충 나서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10.01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AI 개발에?…“배포 전 노출 위험 검증해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일정 요건이면 별도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 ▷학습 데이터 추출·멤버십 추론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원본 정보는 필요한 일부만”…참여연대, 특례 기준 구체화 요구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04

반도체 성과급, 이천은 집·청주는 소비…사용처 따라 파급효과 달라

▷같은 SK하이닉스 성과급에도 청주 소비 반응이 이천보다 커 ▷이천 거주자 수도권 주택 매입 확대…동탄 매입 건수 약 2배 ▷자동차·고가품 중심 소비는 국내 소득 환류 제한…서비스 확산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9.01

이란엔 경제압박, 시장엔 AI 기대…엇갈린 신호에도 美 증시는 상승

▷백악관 “이란 경제 고립 작전 초점”…호르무즈 원유 통항은 전쟁 전 절반 수준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 S&P500 상승…유가·인플레 우려에 美 10년물 금리도 올라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