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화물차 절반 이상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위험 운행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공백이 드러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운행기록 분석시스템과 점검센터 운영 등에 103억원을 투입했지만, 분석의 기초가 되는 자료 확보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DTG 장착 차량 53만6043대 가운데 운행기록을 제출한 차량은 36만4330대로 전체 제출률은 68.0%였다.

특히 화물차의 제출률이 낮았다. DTG 장착 화물차 21만6717대 가운데 기록을 제출한 차량은 10만3848대로, 제출률은 전체 평균보다 20.1%포인트 낮은 47.9%에 그쳤다. 나머지 11만2869대, 전체 화물차의 52.1%는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체 미제출 차량 17만1713대 가운데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7%에 달했다.

화물차 제출률은 2022년 37.5%, 2023년 43.1%, 2024년 46.8%, 2025년 49.1%로 꾸준히 높아졌지만 한 차례도 50%를 넘지 못했다. 올해도 8월 기준 47.9%에 머물렀다. 다만 올해 수치는 8월까지의 집계여서 지난해 연간 실적과 단순 비교해 제출률이 하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기록 없으면 위험 운행 확인에 한계…제출 편의·후속 관리 함께 개선해야

문제는 운행기록이 제출되지 않으면 과속이나 휴게시간 미준수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운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DTG가 설치돼 있더라도 기록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단이 이를 분석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 장치 설치가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기록 제출과 분석,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5년간 DTG 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휴게시간 미준수 251건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81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각각 202건과 68건은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조치로 이어졌다. 운행기록이 위험 운행을 확인하고 시정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절차적 편의성 확보와 함께, 미제출 차량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사후 제출 이력 관리 등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염 의원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미제출 원인을 파악하고, 화물차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의 운행기록 제출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