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에 한 번꼴로 철도 종사자 범죄 피해..."인력 확중과 현장 예방 필요"
▷ 최근 5년간 종사자 대상 범죄 705건…연평균 141건 발생
▷ 역무원 피해 73.5%…직무집행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 절반 육박
▷ 철도경찰 인력 확충·전문화 필요…역사·열차 내 단기 예방대책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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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역무원과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가 최근 5년간 사흘에 한 번꼴로 범죄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철도안전법 위반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현장 인력을 보호할 대책이 요구된다.
철도경찰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역사와 열차 내 범죄를 줄일 단기 예방전략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철도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는 총 70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대상별로는 역무원 대상 범죄가 518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승무원 대상 범죄는 187건으로 26.5%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무집행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이 344건(4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괴·횡령·사기 등 기타 범죄 219건(31.1%), 상해·폭행 68건(9.6%), 성폭력 39건(5.5%), 절도 35건(5.0%) 순이었다.
연도별 범죄 발생 상위 역사에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수원역 등 주요 거점 역사가 포함됐다.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역은 2021년 서울역(8건), 2022년 영등포역·평택역(각 10건), 2023년 대전역·용산역(각 5건), 2024년 서울역(8건), 2025년 수원역(6건)이었다.
조인철 의원은 “ 철도안전법에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종사자 대상 범죄가 100 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며 “ 현장 종사자의 안전은 곧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 철도운영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간 공조를 강화하고 범죄 다발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 · 출동체계를 보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종사자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도우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철도범죄 예방을 위해 인력 확충과 현장 예방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면서 "다만 인력 확충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철도역사와 열차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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