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 차입한도 200% 축소 입법 추진..."M&A 시장 위축 우려" VS "재발 방지 위해 필요"
▷신장식 의원, 차입규제 강화 내용 담은 'MBK 먹튀 재발 방지법 발의' ▷"법안 통과돼도 영향 제한적"...업계 "200% 초과 사례 드물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28

금융권 덮친 AI 바람…직면한 과제는?
▷AI 상담 오류·불만 누적에 상담사 부담 가중 ▷인간-AI 협업 모델·제도적 보완책 마련 시급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5.10.28

[인터뷰] 법의 벽을 넘어 예술로…‘리포’가 새긴 문신의 새로운 시대
▷김경림 타투이스트 인터뷰 ▷”제도화는 시작일 뿐…문신사에 대한 법적 보호와 현실적 안정이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10.27

고투몰 불법전대 실태 고발…“서울시·시설공단이 방관한 범죄”
▷박유진 의원, 서울시·시설공단측에 철저한 수사 요구 ▷”고투몰 불법전대 방임, 이제는 책임져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폴플러스] 강사법 시행 6년, 대학강사 대다수 "신분불안·낮은처우 여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5.10.22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4배 확대 적용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21

[외신] 미국, 호주와 협정 나서…APEC서 중국과 합의 가능할까
▷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시행 ▷ 트럼프, 호주와 협정으로 중국 시장에 대응
종합 > 국제 | 전희수 기자 | 2025.10.21

상장폐지 후 첫 주총 연 대유… 경농·조비 '감사 무력화' 반발"
▷지난 15일 상장폐지 이후 처음으로 대유 50기 임시주주총회 개최 ▷경농·조비, 감사 선임 무력화 반발...대유, "적접한 절차 준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0.20

“우편노동자를 위한 복지기본법 제정 시급”…업무 부담 악순환 끊고 안전권 보장해야
▷헌법상 노동 3권 보장받는 현업 공무원, 제도적 보호 절실 ▷과도한 업무가 사고를 부른다…정규직 인력 증원이 해법 ▷과로·교통사고로 5년간 100여 명 희생…우편집배원 기본법 제정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20
감정노동자 보호법 사각지대, 행정의 최전선에 선 상담노동자들
▷ 오는 18일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7년 맞아 간담회 개최 ▷ 국가정보원 화재에 민원 증폭…상담노동자를 위한 심리 상담 미흡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17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