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장애인주거전환법…김현아 회장 “거주시설 선택지 배제, 재검토 필요"

▷지난 29일 국회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24시간 보호·건강관리 필요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선택권 보장 요구 ▷시설거주권 보장·인력 배치 현실화 등 중증장애인 안전망 4대 과제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장석찬 기자    |   2026.07.02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열려…가명 처리·전송 요구권 법률로 명문화

▷5년 단위 기본계획·정책심의위원회 설치…거버넌스 체계도 법제화 ▷DRB, 가이드라인서 법률로…영세 의료기관엔 공용 DRB 지원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

서영석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개최…"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법적 기반 마련해야"

▷복지부 "AI, 의료 혁신 이끄는 핵심 자산…보호·활용 함께 실현해야" ▷서 의원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이 법의 궁극적 목적"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2

한국디지털자산학회 출범…“제도 공백 넘어 신뢰 생태계 구축해야”

▷디지털자산학회, 동국대 법무대학원서 창립총회…제도화 논의 본격화 ▷권세준 회장 “디지털자산은 기술·경제·법·사회가 결합된 융복합 영역”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6

'조직적 동원인가 시민 참여인가'...입법예고 의견, 숫자만 믿어도 될까?

▷조직사기특별법 입법예고 의견 4,000건 넘어 ▷반대 의견서 동일·유사 문장 반복 제출 사례 확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서 반대 의견 제출 유도 정황 ▷국회, 찬반 숫자보다 반복 문구 검증·쟁점별 검토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5.21

주민이 직접 전기 만든다… 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법안 발의

▷용혜인,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법’ 발의 ▷외부 자본 중심 구조 개선… 덴마크·독일 모델 참고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3.29

복기왕 의원, ‘깜깜이 입찰’ 막는다…공사기간 근거 공개 의무화 추진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 법률로 상향 ▷최근 3년 공공공사 92.5% 근거 미제시…제도 실효성 논란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3

이수진 의원, 소독업 교육 의무화 추진…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최대 6개월 무교육 소독 허용…보건 안전 우려 제기 ▷소독업 신고·종사 전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0

초등 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도 품는다…백승아 의원,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지원 대상 7세로 확대…초등 저학년 보호 공백 해소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 신설…교육 선택권 강화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18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국회 앞서 ‘탈시설지원법’ 상정 중단 촉구

▷“주거 선택권 박탈하는 강제 퇴소법” 반발 ▷“시설 폐쇄 아닌 투트랙 주거정책 추진해야” ▷국회 앞 집회 열고 법안 전면 재논의 요구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