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노동자를 위한 복지기본법 제정 시급”…업무 부담 악순환 끊고 안전권 보장해야

▷헌법상 노동 3권 보장받는 현업 공무원, 제도적 보호 절실 ▷과도한 업무가 사고를 부른다…정규직 인력 증원이 해법 ▷과로·교통사고로 5년간 100여 명 희생…우편집배원 기본법 제정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20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홈플러스 사태 재발 막는다'...국회도 개정안 잇따라 발의

▷레버리지 한도 축소·사모펀드 공시의무 대상 포함 등 입법 움직임 본격화 ▷국민연금도 대체투자 운용 방식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겠다 밝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4

[위포트] 생활동반자법, 가족의 확장인가 제도의 혼란인가…반대는 65.7%

위고라 > Weport    |   이수아 기자    |   2025.10.14

보건복지위, 법률안 64건 상정 및 법안소위 개회 예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총 64건 상정 ▷9월 22일(월)·23일(화) 양일간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 개회 예정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2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 끊어야…용혜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나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하고 가해자 제재‧피해자 보호 강화 ▷용 의원 "입법공백 해결하고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첫걸음"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8

기본소득당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대표발의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의지 밝혀주길 기대”

▷용 의원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되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3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표,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에 박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내수면 가두리양식 손실보상 대상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법안...법적 사각지대 해소 평가 ▷송 의원 "어업인들 권익 회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7

송기헌 의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개정안, 공간정보 활용도 높이되, 보안대책 법적 근거 명백히 해 ▷송 의원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와 국가안보 지킬 제도적 장치 마련 기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