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내란세력의 권한남용 막아야”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권한 제한”…국정 혼란 최소화 위한 입법 추진 국민투표·사면·계엄권 금지 조항 담겨…“내란 부역자 권한 남용 차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5.04.01

[위고라] 2년째 표류 중인 산은법 개정안, 이번엔 통과될까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공약 채택...여야 극한 대립 상황속 표류 ▷시·경제단체 개정법 통과에 총력...국민청원만 5만명 넘어 ▷다수당인 민주당의 비협조가 변수...노조 "금융경쟁력 하락"

위고라 > 토론중    |   류으뜸 기자    |   2025.03.28

천주교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해"

▷자립지원법 규탄 입장문 발표 ▷절차와 내용적 측면 지적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21

개정세법 의결로 5년간 1조 3,010억 세수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소득세가 6,314억 원 가장 많이 감소... 그 다음으로 법인세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3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중대재해 발생 시 6개월 내로 원인 공개,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대표발의 ▷이용우, “왜 노동자의 생명만 다르게 취급되야 하냐”…”환노위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06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법사위, 장애인지원법안 즉각 폐기해야"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통과...거주시설 폐쇄 내용 담아 ▷"자립지원 미명하에 시설 장애인 강제로 내몰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26

국토법안소위 파행…민주당 "국힘, 민생법안 볼모로 정쟁"

▷권성동 원내대표 ‘재개발·재건축 발목’ 주장에 반박 ▷"국힘, 가짜뉴스 퍼뜨려...국민들 더이상 속지 않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2.25

윤준병, “하늘이 지키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하늘이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18일 하늘이법 대표 발의 ▷”교육현장의 비극적인 사건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 적절한 지원”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18

"중증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안 폐기 촉구

▷자립지원법안, 중증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즉각 폐기해야 ▷성급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 초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