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문턱 넘나....소상공인, 법안 통과 촉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서 '문신사법' 상정해 심사 착수 ▷소상공인, "문신사법은 안전한 시술 환경 마련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0

“유치원 교사, 민원 대응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백승아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 유치원 현장에 맞는 민원 대응 구축·예산, 인력 지원 ▷ 백승아 의원 “유치원 현장을 반영한 교사 보호장치 마련해야”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7.18

"빛도 소리도 없는 감옥살이"...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시청각장애인 외면말고 국회 응답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6.27

정춘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발의…"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 위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국민주권 실현과 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 위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5.22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보건복지부, 균형잡힌 장애인정책 실시해야"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서 성명서 발표 ▷지난 2월 자립지원법안 통과..."꼼수 탈시설 법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5.09

“투자자 보호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이강일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사모펀드 사기·환매 중단 등 반복되는 피해…“신속한 구제 위해 별도 기금 운영” ▷공사 독립성·전문성 강화…기금채권 발행·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도 마련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5.04.28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내란세력의 권한남용 막아야”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권한 제한”…국정 혼란 최소화 위한 입법 추진 국민투표·사면·계엄권 금지 조항 담겨…“내란 부역자 권한 남용 차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5.04.01

천주교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해"

▷자립지원법 규탄 입장문 발표 ▷절차와 내용적 측면 지적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21

개정세법 의결로 5년간 1조 3,010억 세수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소득세가 6,314억 원 가장 많이 감소... 그 다음으로 법인세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3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