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플러스] 어린이집 특수교육기관 포함 법안에 78.72% '반대'...이유는?
▷장애영유아 교육 현장 종사자…법안 반대 78.72%·찬성 10.64% ▷특수교육기관 포함 요건으로 유아특수교사 배치·학교 법적 지위 확보 등 꼽아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83.33%…의무교육 간주조항 삭제 관련 응답 90.48%
POLL > Poll Plus | 장석찬 기자 | 2026.11.13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시설도 장애인의 삶의 터전…주거 선택권·거주 안정성 보장해야"
▷자립지원법 시행 앞두고 기존 거주시설 이용자 선택권 보장 제언 ▷24시간 전문 돌봄 필요성 강조…다양한 주거 선택지 마련해야 ▷운영자 위법행위와 이용자 주거권 분리하는 '운영권 분리제' 제안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AI 개발에?…“배포 전 노출 위험 검증해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일정 요건이면 별도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 ▷학습 데이터 추출·멤버십 추론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원본 정보는 필요한 일부만”…참여연대, 특례 기준 구체화 요구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04

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3

주요국 의료 데이터 법·제도 속속 정비…한국만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독일·핀란드·EU 잇따라 의료 데이터 활용법 시행…한국은 논의 중 ▷국내 관련 규정 여러 법률에 분산…용어 혼란·법 적용 모호성 지적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

주총 문화 바뀔까…개정 상법 앞두고 드러난 과제들
▷윤태준 KRESG 팀장 “기업 대응은 불가피했지만 주주 관여의 질적 고도화도 확인” ▷정관 변경 늘었지만 방어적 안건 논란도…의결권 생태계 개선 필요성 부각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5.27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9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자문 구조 논란…업계 의견 수렴 과제로
▷자문단 구성 절차 차질…대표성·공정성 쟁점 부상 ▷단체 간 참여 범위 이견 커져…복지부 “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 중요”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