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의료 데이터 법·제도 속속 정비…한국만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독일·핀란드·EU 잇따라 의료 데이터 활용법 시행…한국은 논의 중 ▷국내 관련 규정 여러 법률에 분산…용어 혼란·법 적용 모호성 지적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

주총 문화 바뀔까…개정 상법 앞두고 드러난 과제들

▷윤태준 KRESG 팀장 “기업 대응은 불가피했지만 주주 관여의 질적 고도화도 확인” ▷정관 변경 늘었지만 방어적 안건 논란도…의결권 생태계 개선 필요성 부각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5.27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9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자문 구조 논란…업계 의견 수렴 과제로

▷자문단 구성 절차 차질…대표성·공정성 쟁점 부상 ▷단체 간 참여 범위 이견 커져…복지부 “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 중요”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5

AI 데이터센터 확대 앞두고 경고음…“특례보다 안전장치 먼저”

▷ 참여연대 “전력·물 사용 급증에도 환경 대비책 부족” ▷ 지역주민 협의·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장치 미흡 지적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4.30

국세청, 종소세·장려금까지 AI 챗봇 확대…세무상담도 ‘AI 대전환’ 시동

▷5월 1일부터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시범운영…신고 대상·공제요건·신고방법 실시간 안내 ▷이용자는 늘고 반복 질의는 줄어…개인 맞춤형 상담은 2028년 목표, 책임 범위는 과제로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4.23

[이사의 자격]⑤“규제냐 자율이냐”의 문제가 아니다…이사제도의 해법은 ‘정보와 기준’

▷ 사내이사까지 동일 기준 적용 필요…국내 제도 정합성 재설계 과제 ▷ 범죄·제재 이력 공개 확대해야…투자자 판단권 회복이 핵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10

[이사의 자격] ④“이력은 숨기고 판단은 맡긴다”…이사 정보공개, 한국만 ‘간접 공개’

▷ 범죄·제재 이력은 빠진 공시…투자자는 ‘핵심 정보’ 없이 선택 ▷ 미국·홍콩은 상세 공개…“정보 수준 자체가 다른 시장”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9

[이사의 자격]③한국만 예외였다…이사 자격, 해외는 이미 ‘전면 규제’

▷ 영국·호주, 부실경영까지 자격 박탈…최대 15~20년 제한 ▷ 일본도 사내·사외 구분 없다…“한국식 비대칭 구조 찾기 어려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8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거짓 제공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배터리 정보 6종에서 10종으로 늘려 제조사·생산국가·제조연월까지 확인 가능 ▷반복 결함 배터리는 인증 취소·판매중지 가능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