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격]⑤“규제냐 자율이냐”의 문제가 아니다…이사제도의 해법은 ‘정보와 기준’

▷ 사내이사까지 동일 기준 적용 필요…국내 제도 정합성 재설계 과제 ▷ 범죄·제재 이력 공개 확대해야…투자자 판단권 회복이 핵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10

[이사의 자격] ④“이력은 숨기고 판단은 맡긴다”…이사 정보공개, 한국만 ‘간접 공개’

▷ 범죄·제재 이력은 빠진 공시…투자자는 ‘핵심 정보’ 없이 선택 ▷ 미국·홍콩은 상세 공개…“정보 수준 자체가 다른 시장”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9

[이사의 자격]③한국만 예외였다…이사 자격, 해외는 이미 ‘전면 규제’

▷ 영국·호주, 부실경영까지 자격 박탈…최대 15~20년 제한 ▷ 일본도 사내·사외 구분 없다…“한국식 비대칭 구조 찾기 어려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8

[이사의 자격]②“범죄 이력 있어도 가능”…사내이사 규제 공백, 왜 방치됐나

▷ 상법은 사외이사만 제한…사내이사는 ‘자율’에 맡겨진 구조 ▷ 개별법 보완에도 한계…“기업마다 다른 기준, 투자자 보호 취약”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7

[이사의 자격] ①이사의 책임은 커졌는데…자격 검증은 여전히 ‘사각지대’

▷ 사외이사만 규제하는 ‘비대칭 구조’…사내이사는 사실상 무제한 ▷ “정보는 제한적, 판단은 투자자 몫”…지배구조 논의의 공백 드러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6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시... 한 달 119만 원

▷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이용가정 모집,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영어 및 한국어 능력 갖췄다"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6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공청회 개최... 성공할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본격 검토 돌입 ▷ 제도의 도입 취지는 "내국인 종사인력 감소, 고령화 심화, 비용 부담" ▷ 반대 여론 남아 있어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