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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해민 의원실)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24억이나 들였는데 무용지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위해 ETRI가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무용지물 위기 ▷이해민,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06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위즈경제

[2024국정감사]신장식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소극적이며 선택적...해체해야"

▷25일 국회정무위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 ▷유 위원장 "신청 취지에 따라 보호조치...지적한 내용 검토하겠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0.2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김광석이 아닌 유인촌의 ‘서른즈음에’?…국감서 딥페이크 영상이 시연된 이유

▷10일 문체부 국정감사장에서 유인촌 장관 목소리 학습한 딥페이크 영상 시연 ▷국내 딥페이크 활용한 성적 허위영상 시정 요구 연마다 증가 양상

산업 > IT    |   이정원 기자    |   2023.10.12

정부의 불법 OTT 사이트 강경 대응 예고에 꼬리 내린 ‘누누티비 시즌2’

▷2달 만에 서비스 재개한 누누티비 시즌2…정부 대응 하루만에 폐쇄 ▷과기정통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이전보다 더욱 강한 접속 차단 나설 것”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6.19

'SNS 투신' 사건 이후 급증한 청소년 자살 신고…대응 나선 경찰∙방심위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 30% 급증 ▷방심위, “우울증갤러리 차단 여부 심의 나서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5.09

트럼프 전 대통령 체포설 확산시킨 AI 기술의 부작용

▷SNS 상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체포되는 가짜 사진 확산 ▷발전된 AI 기술로 인한 가짜뉴스 등으로 혼란 야기

종합 > 국제    |   이정원 기자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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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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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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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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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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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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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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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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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