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활동지원 예산 14.5조 원 공익감사 청구

▷“민간 위탁 편중·수수료 구조·거주시설 예산 배제 따져야” ▷“탈시설 일변도 아닌 장애 정도별 주거 선택권 보장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5.01

[폴플러스] 거주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응답자 91.8% “편향된 낙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인식 조사서 시설 폐쇄 우려 압도 ▷“국가 보호 의무 약화” 78.2%…“시설 기능 고도화·전문화 병행해야” 84.8%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5.01

검찰, 김창민 감독 아들 조사 착수…장애인 부모단체 “엄정 수사와 국가책임제 이행해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4월 8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발달장애 아들 불러 경위 확인 ▷부모단체 “집단폭행 사망은 개인 범죄 넘어 구조적 참사…수사 부실 규명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시급”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4.08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 토론회 앞두고 갈등…부모회 “생존권을 이념 대립에 이용 말라”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전장연 향해 "정치적 이용 중단하고 정책 논의 참여하라" 비판 ▷전장연 측 공식입장 없어...탈시설 정책 재점화 가능성 ↑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기고] 집을 부수는 처벌은 없다: 시설 폐쇄라는 이름의 '복지 연좌제'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2.25

139번째 화요집회…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회 앞서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촉구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2.03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촉구 화요집회 136회차 개최 예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촉구 화요집회 136회차 개최 예정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1.06

장애인 삶의 기반,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체계로…‘돌봄 공백’ 해소 촉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소득 보장 제도 보완 절실 ▷독립생활 뒷받침할 맞춤형 돌봄·지역 밀착 서비스 부족 ▷전문가 “지속 가능한 돌봄, 지역사회와 제도의 연대가 핵심”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4

‘중증장애인 자립, 탈시설만이 해답인가’...존중과 지원을 우선해야

▷김상용 교수, 자기결정권과 자기옹호는 장애인 인권의 핵심 가치 ▷거제도 애광원, 자립생활 실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모델 주목 ▷‘탈시설’ 넘어 개인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촉구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