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폭력에 책임지라”…유신독재 피해자들, 특별법 통과 촉구
▷“수십 년 고통, 이제는 끝내야”…긴급조치 피해자 국회서 기자회견 ▷‘법원 판결마다 배상 여부 달라’…형평성 바로잡아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17

미래세대가 국감 무대에…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국민국감 프로젝트’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 발표 ▷김영호, "2025년 첫 국감 의미 깊어... 미래세대 참여로 정치에 활력 불어 넣을 것"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8.26

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정치권 갑론을박
▷윤석열, “반국가세력,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녔다” ▷민주당, ”대통령의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인 표현 ▷국민의힘, “대통령은 팩트를 말한 것, 야당의 비판 이해 안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6.29

한일 협력에 속도내는 정부... 일본 경제는 '불안한 회복세'
▷ 반대 여론에도 불구,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尹 ▷ "적극적인 경제, 안보 협력"... 일본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세계 >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25

국격과 예산낭비 사이... 표류하는 영빈관 신축안
▷ 용산 대통령실 개막, 마땅치 않은 국빈 맞이시설 ▷ 별도의 영빈관이 없어서 '국격'에 맞지 않다 Vs 예산 낭비다 ▷ 국무총리가 예산안을 모르고 있었다...?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09.21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논란...과거엔 어땠나?
▷이하 작가, 삼각지역 일대에 풍자 포스터 붙여 ▷과거 대통령들도 풍자 대상...정치권·누리꾼 갑론을박 ▷미국은 '관대', 러시아는 정치풍자 '부활중'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09.15

윤 정부, 첫 특별 사면 눈앞…우리나라 사면 역사는?
▷ 정치인·경제인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 높아 ▷ 건국 이래 총 99차례 이뤄져...역대 정권 평균 5회 ▷ 여론 둘로 쪼개져...재계 인사 '찬성', 정치 인사 '반대'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7.29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