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무위 국감, 野 '부동산 규제 질타'...이억원 "고가주택 상승 억제 위한 비상 조치"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도마에 올라 ▷유영하 "부모 잘 만나야 내 집 마련 가능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1

논란의 상법개정안·자본시장법, 전문가 생각은?

▷21일 '한국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M&A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전문가 등 참여...박상혁 의원, M&A 과정서 일반주주 피해 지적 ▷정준혁 교수,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신속한 일반주주보호 방안 강조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5.01.22

"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금소법 개정안 의견 분분

▷금융회사 입증책임, 적절성·적합성 원칙까지 확대 ▷전문가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진일보" ▷"취지는 이해...소비자들 불편은 더 커질 것"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14

[2024국정감사] 정무위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증인 불출석 관련 여야 막론 질타

▷17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정무위원회 열려 ▷윤한홍 "법률·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은 한 공개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0.17

HUG 재무건정성 '빨간불'…"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살펴봐야"

▷약 71만채 중 54%...부채비율 80% 넘어 ▷보증금 못 받으면 HUG가 손실 떠안아 ▷보증배수 60배 초과되면 전세금 반환보증 중단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1.09

‘빌라왕’보다 더한 집주인 많아…정부 대처는?

▷293건 계약서 보증금 649억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있어 ▷”전세사기는 주거안정을 크게 훼손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 ▷국토부, 경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