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사회민주당, '범죄수익 반환법 개정안 통과 촉구'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9

불황형 대출 몰리는 서민들..."규제 일변도 피해야"

▷10월 말 카드론 잔액, 지난달 대비 5332억원 늘어 ▷보험사 대출잔액, 지난분기와 비교해 5000억 증가 ▷정부, 제2금융권 대출규제 시작..."서민숨통 틔울 정책 고민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25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1

정부, 인터폴과 공조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

▷문체부·경찰청, 인터폴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근절 나서 ▷"범죄수익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19

시민단체들, ELS피해 전액배상·책임자 전원고발 촉구

▷지난 21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5.23

홀덤펍에서 일체의 환전행위 금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 영리목적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이루어지는 홀덤펍, 불법에 해당 ▷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범죄수익금만 46억 5천만 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0

경찰, 하반기 조직폭력범 1183명 검거…30대 이하 MZ 조폭 비중 75%

▷경찰 하반기 집중단속 1183명 검거…MZ 조폭 비율 가장 높아 ▷경찰, MZ 조폭 중심으로 신규 범죄조직 결성 활발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12.20

국토부,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나선다…소송비 최대 250만원 지원

▷국토부,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법률 및 심리지원 확대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4천명, 피해액은 5천억원에 달해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3.10.16

가상자산 규제 명확히 하는 美... 규제 완화하는 日

▷ 美, 지난 7월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시켜... "규제 문제의 불확실성 해결" ▷ 일본은 'Web3.0' 생태계 위해 규제 완화 움직임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