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11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1.28

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교육 붕괴 불러올 악법… 즉각 철회해야”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50만 교원 강력 반발 ▷“대법원 판례·헌법 가치 정면 위배… 사적 감청 합법화 우려”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1.27

교총 "서울행정법원의 몰래녹음 불인정 판결 환영"

▷불필요한 항소 제기 대신 몰래녹음 근절방안 마련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22

특교조, "교실 내 몰래녹음 횡행...특수교육 책임지는 시스템과 정책 필요"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는 불법 녹음기로 특수교육 현장 충격 ▷"일부 보호자들의 잘못된 인식 문제... 현실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 촉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6

[위포트] 참여자 63%, "주호민 '몰래녹음' 증거 인정 판결에 유감"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4.02.27

전국특수교사노조, "'수업 중 몰래 녹음 파일', 증거자료 인정 안돼"

▷최근 대법원 몰래 녹음 불인정...이번사건도 똑같이 적용돼야 ▷교사와 학생간 신뢰 산산조각...훈육도 불가능 ▷"일반 교육현장에 중대한 영향...재판부의 현명한 결정 호소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01.18

논란의 중심에 선 통화녹음금지법…여론조사 결과도 ‘분분’

▷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음성권 보호 VS 사회적 약자의 자기 방어권 ▷여론 조사 기관별로 정반대의 결과 나와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