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해외직구식품에 마약…식품 구매 올바로 알아야 해
▷식약처, 42개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확인 가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2

태국발 마약 73kg 적발…한-태 합동작전 ‘사이렌Ⅳ’ 성과
▷대마초 적발량 2,625% 급증…태국 대마초 합법화 영향 ▷태국, 한국행 마약류 최대 공급국…양국 세관, 정보공조 강화키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6.10

국내 최대 1.7톤 코카인 밀반입 적발…관세청·해경, 국제 마약카르텔 추적 중
▷FBI·HSI 첩보 기반, L호 전격 검문…은닉된 코카인 1,690개 압수 ▷페루 해상서 '닌자' 조직원 접선, 동아시아 해역 거쳐 한국 해역 투기 시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5.29

관세청, 연말연시 맞이 '해외직구 특별 통관정책' 실시
▷ 평소보다 통관 물품 40% 증가 시기 ▷ 민관합동 특별통관 TF팀 구축, 불법 물품 반입 엄격 단속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8

'기억력 개선'에 '수험생 피로회복'?...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성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등 적발 ▷ ADHD 치료제 불법유통 및 판매 게시물 711건...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주의집중력 좋아지는 효과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4

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 나서...환자도 처벌 대상
▷서울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점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12

하수에 마약 섞여있다... "한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 국내 하수처리장 34곳에서 불법 마약류 검출 ▷ 코카인 세종 하수처리장에서 지난해 첫 검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29

성인 10명 중 8명, "韓, 마약 청정국 아니다"
▷ 성인 3.1%, 청소년 2.6%... "마약류 한 가지 이상 사용해봤다" ▷ 주변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가능성은 성인 11.5%, 청소년 16.1%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2

“수능 끝나도 안전한 학교생활 위해”…교육부, 마약∙도박 예방 교육 강화
▷7일 교육부,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 발표 ▷정부,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녀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11.07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공청회 개최... 성공할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본격 검토 돌입 ▷ 제도의 도입 취지는 "내국인 종사인력 감소, 고령화 심화, 비용 부담" ▷ 반대 여론 남아 있어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0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