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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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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F 조정위,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 시작

▷ 지난해 조정 신청 총 81건 접수, 72건 조정안 권고 ▷ 더욱 적극적인 조정 위해 위원회 상설운용체계로 전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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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제도 개편안,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포괄적인 접근 필요"

▷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한계기업 증가와 상장폐지 요건 강화의 시사점' ▷ 상장폐지 요건 강화되면, 한계기업 상당수 퇴출 예측 ▷ 시장 내 경쟁압력 강화 등의 추가적인 보완 필요해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5.03.06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명태균-홍준표, 이래도 관계 없어?’…관련 사진과 녹취 공개한 민주당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洪, 명태균과 찍힌 사진 있는데도 발뺌하냐”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1

농협중앙회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법안 철회 촉구

▷지역 표심 노린 정치거래에 불과해 ▷정치적 포퓰리즘적 행태를 중단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사진=14일 국회 본관에서 실시된 ‘내란 국조 특위’ 첫 기관보고

내란 국조 특위, 내란 혐의 첫 기관보고 실시…野, ”이것이 무슨 기관 보고냐”

▶14일 국회 본관에서 ‘내란 국조 특위’ 첫 기관보고 실시 ▶野, 기관 보고에 대해 “앙꼬 빠진 찐방과 같다” 일제히 질타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4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토론회에서 '리 중심 마을자치 부활'을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최상한 교수, '리 중심 마을자치 부활' 주장

▷ 이장 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 제시 ▷ 행정통폐합 대신 초기초 특별지방정부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3

인터뷰 진행 중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인터뷰] 국민 충격에 빠뜨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당시 국회 현장은 이랬다-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정태호,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리스크 제거만이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길"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12.04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운영 부실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부적정 수의계약만 31억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점검 결과' ▷ 이해충돌 사례 여럿 발견...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만 5,800만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8

네타냐후 총리가 '60일 휴전안'에 원칙적 동의를 표해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출처=연합뉴스)

[외신]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임박

▷ 미국 주도 60일 휴전안 마련 ▷ 화요일 이스라엘 내각 표결이 '분수령'

종합 > 국제    |   이필립 기자    |   2024.11.26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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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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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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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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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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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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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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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