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청소년 SNS 규제 논의…정치·교육계 "자율성·권리 고려한 방안 마련해야"
▷안민석 교육감 "공론화 넘어 입법으로…정기국회 법 통과 목표" ▷의원들 규제 필요성 공감…"자유·권리 고려하고 국가·교육계 함께 대응"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28

외화 미신고 시 최대 징역 1년…관세청, 출입국 신고 의무 강조
▷외화 미신고 적발 691건·2,326억 원 ▷관세청 “출입국 시 신고 의무 확인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19

국힘 용인 당협위원장들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은 국가적 도박… 즉각 중단하라
▷국힘 용인시 당협위원장 일동,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강하게 반대 ▷"현역 의원들도 반도체 이전 반대 입정 명확히 해야" 한목소리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2.24

AI 딥페이크, 뉴스로 위장한 불법 도박 광고 확산…정부·기업 로고까지 도용
▷소비자원 “38건 확인…조작 영상 실제 방송과 구분 어려워” ▷SNS 알고리즘 타고 빠르게 확산…취약계층 피해 우려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12.10

경찰, 리딩방 사기 조직 제보 시민에 역대 최대 1억 원 보상금 지급
▷ 투자리딩방·보이스피싱·마약 등 조직범죄 대응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적극 운영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12.04

모경종,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철저 수사 촉구...범죄조직 연관성 제기
▷모경종 의원,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치안을 위해 경찰이 제 역할 해주길"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17

법사위, 대검 ‘대선 개입 의혹’ 추궁… 검찰 “충고 겸허히 수용”
▷법사위, 20대 대선 앞두고 검찰의 개입 의혹 ▷검찰 “충고와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정치 > 정치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10대 도박 중독 상담 4년 새 20배 급증…불법 온라인 카지노가 주요 원인
▷불법 온라인 카지노 도박이 상담 86% 차지 ▷SNS·앱 통해 무방비 노출…조계원 의원 “사전차단·24시간 상담 병행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두고 가열되는 여야 공방
▷與,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 정권의 작품" ▷野, "정부,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10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