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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규제, 왜·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 및 축사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국회서 청소년 SNS 규제 논의…정치·교육계 "자율성·권리 고려한 방안 마련해야"

▷안민석 교육감 "공론화 넘어 입법으로…정기국회 법 통과 목표" ▷의원들 규제 필요성 공감…"자유·권리 고려하고 국가·교육계 함께 대응"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28

(사진=관세청)

외화 미신고 시 최대 징역 1년…관세청, 출입국 신고 의무 강조

▷외화 미신고 적발 691건·2,326억 원 ▷관세청 “출입국 시 신고 의무 확인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19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시도에 대한 규탄성명'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국힘 용인 당협위원장들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은 국가적 도박… 즉각 중단하라

▷국힘 용인시 당협위원장 일동,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강하게 반대 ▷"현역 의원들도 반도체 이전 반대 입정 명확히 해야" 한목소리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2.24

유명인, 언론사 영상 조작 광고 사례(이미지=한국소비자원)

AI 딥페이크, 뉴스로 위장한 불법 도박 광고 확산…정부·기업 로고까지 도용

▷소비자원 “38건 확인…조작 영상 실제 방송과 구분 어려워” ▷SNS 알고리즘 타고 빠르게 확산…취약계층 피해 우려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12.10

사진=연합

경찰, 리딩방 사기 조직 제보 시민에 역대 최대 1억 원 보상금 지급

▷ 투자리딩방·보이스피싱·마약 등 조직범죄 대응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적극 운영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12.04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유통 사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모경종,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철저 수사 촉구...범죄조직 연관성 제기

▷모경종 의원,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치안을 위해 경찰이 제 역할 해주길"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17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위즈경제)

법사위, 대검 ‘대선 개입 의혹’ 추궁… 검찰 “충고 겸허히 수용”

▷법사위, 20대 대선 앞두고 검찰의 개입 의혹 ▷검찰 “충고와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정치 > 정치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최근 10대 청소년의 도박 중독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0대 도박 중독 상담 4년 새 20배 급증…불법 온라인 카지노가 주요 원인

▷불법 온라인 카지노 도박이 상담 86% 차지 ▷SNS·앱 통해 무방비 노출…조계원 의원 “사전차단·24시간 상담 병행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백승아 더불어미주당 대변인(사진=위즈경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두고 가열되는 여야 공방

▷與,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 정권의 작품" ▷野, "정부,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10

지난 8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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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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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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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