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왜·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 및 축사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화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교육계에서 나왔다. 

다만 청소년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자율성과 권리 등을 함께 고려해 국내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도 모였다.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SNS 규제, 왜·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개회사에서 국내 청소년 SNS 규제를 둘러싼 공론화를 본격화하고 이를 입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전 세계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문제와 SNS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그에 따른 공론화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늦었지만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SNS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민국 공론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까지 올 12월에 관련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애를 써주시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가 아니라 법안 통과를 위한 토론회"라고 밝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휴가 중 약 일주일간 휴대전화를 끄고 생활하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른 활동을 찾게 됐던 경험을 소개하며 "청소년들이 그냥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문화 속에서 스마트폰 프리가 나올지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의 규제 움직임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럽, 미국, 호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이런 토론회를 거치고 법안까지 만들어져 실증을 거친 상황인데 우리는 늦었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에 맞게 법을 만들 수 있을지 오늘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소년 SNS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기기보다 국가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로 바라봤다. SNS가 청소년에게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창구인 동시에 불법도박 등에 접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청소년의 어떤 문제들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서서 상임위와 관계없이 다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책과 나라가 나서서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분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입법을 열심히 고민해서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스마트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함께 교육 현장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프리 운동은 대한민국 교육 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관련 움직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경숙·김남국·김용태·김재원·김준혁·부승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이 후원했으며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가 주관했다.
청소년 SNS 규제, 왜·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단체 사진 사진=위즈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