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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99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공공기관 산재관리, 탁상행정 그만… 정부가 직접 나서야

▷ 하청·소수 노조의 안전협의 참여 보장 촉구 ▷ “AI·CCTV 설치보다 안전인력 확충이 더 절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17일 사단법인 희망씨 희망연대본부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위즈경제)

감정노동자 보호법 사각지대, 행정의 최전선에 선 상담노동자들

▷ 오는 18일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7년 맞아 간담회 개최 ▷ 국가정보원 화재에 민원 증폭…상담노동자를 위한 심리 상담 미흡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17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배민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신장식 의원 "배민 배차수락 시간·수락률 기준변경으로 라이더 죽음으로 내몰아"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표준계약 권고 이행되지 않는 점도 꼬집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5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0일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01

산업재해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전주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및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사진= 위즈경제)

[인터뷰] “산재 정보 미공개는 취업사기”… 전문가, 정보 공개와 감시자 역할 강조

▷전주희 연구원 “정부·언론의 산재 기업 공개 필요” ▷“산업재해는 사회적 문제, 감시자 역할로 나서야”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10.01

25일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보험료 착취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대리기사단체, “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으로 보험료 착취” 의혹 제기

▷대리기사단체, 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 활용해 대리기사 보험료 착취 의혹 제기 ▷"정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대리기사 처우 개선에 힘써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5

정혜경 의원, KAI 경영진에 노동탄압 즉각 중단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정혜경 의원, KAI 노조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KAI 경영진에게 노동탄압 즉각 중단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4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정혜경 진보당 의원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괴롭힘 고발했더니 역신고 당한 조합원들… 노동부에 진상조사 촉구

▷정혜경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사업주에 의해 직원 억압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 ▷고용노동부의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7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25년 7월 기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공공연구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력 중요”

▷노동부, 임금체불 현황 발표… 10월 전국 합동 단속 추진 ▷사회공공연구원 “지자체 측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9.12

5일 국회 본청에서 배달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운임안정을 위한 ‘우리는 거리의 노동자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죽음 부르는 알고리즘’…배달 플랫폼이 산재 1위 된 이유

▷ 올해 1분기 건설업 제치고 배달업이 산업재해 1위 ▷ “주행 중 메시지 응답 강요”…플랫폼 알고리즘이 사고 유발한다 ▷ 전문가 “산재 인정·알고리즘 규제·ILO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05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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