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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생명권·자기결정권 보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현황 분석 결과(표=한국소비자원)

“월 300만 원 보장” 믿었다가 수백만 원 날려…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급증

▷ ’24년 이후 피해구제 신청 급증…’25년 42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 환급 거부·계약 불이행 다수…100만~400만원대 고액 결제 피해 집중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2.19

지난달 23일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수사기관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

“피싱 범죄로는 한 푼도 못 남겨”…캄보디아 피싱조직 14억 기소 전 보전

▷562개 계좌 추적·193건 자료 분석…장래예금채권까지 묶어 ‘미래 범죄수익’ 차단 ▷범정부 TF 가동…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초국가범죄 수익 끝까지 환수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11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사기 사회의 구조] ⑨아이들도 사기의 표적이 됐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안전하다는 착각 ▷보호받지 못한 채 시장으로 내던져진 세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9

‘2025년 12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동향’결과(그래픽=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구독 해지·환급 상담 급증…12월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12.4% 증가

▷개인정보 유출·계정 공유 중단 여파,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상담 83%↑ ▷항공권 취소·의류 품질 분쟁도 다발…연말 소비 불만 집중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1.28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인터뷰] 렌탈 계약인 줄 알았는데 채권 추심?...팩토링 구조의 덫

▷렌탈사기 피해자 단체 서미진 대표 인터뷰 ▷채권은 금융사로, 책임은 소비자에게… 팩토링 구조의 사각지대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1.22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사기 사회의 구조] ⑥ 정부·은행·플랫폼…누가 책임져야 하나

▷사기를 막을 권한은 분산됐고, 책임은 사라졌다 ▷‘관할 밖’이라는 말이 범죄를 키웠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6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인터뷰]“차별 금지라는 이름의 역차별…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자유 지켜야”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에게 듣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 ▷"차별 반대는 공감하나 기준·절차 불투명...반대의견 낸다고 혐오세력 낙인 찍어선 안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1.20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사기 사회의 구조] ③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옮겨간 사기, 제도는 멈췄다

▷사기는 이동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문자에 머물렀다 ▷‘사적 대화’라는 방패 뒤에 숨은 범죄 인프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0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Market Report] 고은정, “제도가 놓친 리스크, 시민 모니터링이 메운다”… ‘스톡옵저버’ 출범

▷시장 불공정·이상 신호 조기 포착… 시민 플랫폼의 역할이 커진다 ▷불공정의 징후를 시민이 잡는다… 개방형 모니터링 ‘스톡옵저버’ 출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