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민주당 공소 취소 요구는 ‘사법 회피 꼼수’

▷김재섭 의원 “공소 취소·국정조사 요구,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겁박” ▷“재판 불리하면 멈추고, 결과 마음에 안 들면 없애자는 것… 개혁 아닌 협박”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11

‘중증장애인 자립, 탈시설만이 해답인가’...존중과 지원을 우선해야

▷김상용 교수, 자기결정권과 자기옹호는 장애인 인권의 핵심 가치 ▷거제도 애광원, 자립생활 실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모델 주목 ▷‘탈시설’ 넘어 개인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촉구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5

김재섭 의원 "AI 기본법 구조적 문제 있어"...방기선 국조실장 "적극적 역할 수행할 것"

▷김 의원, 일괄적 규제 등 관련 법안 문제점 짚어 ▷중복규제도 지적..."관련 규제 여러부처에 흩어져"

경제 > 산업    |   류으뜸 기자    |   2025.02.19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국회서 AI 저작권 세미나 열려

▶12일 오전 국회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 개최 ▶AI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5.02.12

[2024국정감사] 정무위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증인 불출석 관련 여야 막론 질타

▷17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정무위원회 열려 ▷윤한홍 "법률·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은 한 공개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