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01

“노사 목소리 듣겠다”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TF 출범

▷ 노사 의견 수렴·교섭지원·불법행위 차단 등 3대 방안 제시 ▷ 한국노총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계기 되길”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8.29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제로’ 총력…고용노동부, 6주간 집중 지도 돌입

▷ 집중 지도기간 지난해 3주 → 올해 6주로 확대, 신고 창구·현장 출동 체계 마련 ▷ 신고 전담창구·현장 ‘체불 스왓팀’ 가동, 악의적 사업주엔 ‘무관용 원칙’ 적용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28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 원청 책임 확대·노조 손배 청구 제한 등 핵심 내용 담아 ▷ 여야 격돌 속 통과…정부 “상생의 법”, 야당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8.25

대한산업안전협회 노조·사회공공연구원, 실효성 있는 노동환경 제도 개선 촉구

▷ 노동부…산업재해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 ▷ “노동부 불시점검은 시의적절하고 상징적”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