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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10·15 부동산 정책' 실효성 놓고 격돌...국토부 “공급 부족이 문제”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공급 확대 vs 시장 왜곡 공방 ▷항공안전법,주거복지법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놓고도 격돌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1.07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3개 패키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전략망 확충 3법 대표 발의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30

전남 국회의원들은 29일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위즈경제

민주당 전남 의원들 “조선일보, 여순사건 왜곡 중단하라”

▷여순 77주기 메시지 왜곡에 전남 의원 10명 국회서 기자회견 ▷“희생자 모욕하고 역사적 합의 부정… 즉각 사죄하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9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 차입한도 200% 축소 입법 추진..."M&A 시장 위축 우려" VS "재발 방지 위해 필요"

▷신장식 의원, 차입규제 강화 내용 담은 'MBK 먹튀 재발 방지법 발의' ▷"법안 통과돼도 영향 제한적"...업계 "200% 초과 사례 드물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28

27일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17조 2,610억 원, 영업이익은 14% 줄어든 6,390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증시다트] 포스코홀딩스, 3분기 컨센서스 상회…전년 대비 영업이익 14% 하락

▷포스코그룹, 철강 산업 실적 회복으로 전 분기 대비 개선 ▷증권가 “4분기 실적은 부진 전망…2차 전지 주목”

기획·연재 > 증시다트    |   전희수 기자    |   2025.10.28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2025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부 장관 “한미 관세협상, 3500억 달러 현금 비중 두고 대립 중”

▷한미 협상 ‘국익·시장안정’이 최우선…규모 조정 필요 ▷김정관 “미국과 이견 좁히는 중…협상 시기 미정”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4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의 등장과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AI 발전 속 미디어 생태계 전환 필요’…기술 경쟁 넘는 언론의 길을 묻다

▷정부, GPU 인프라 확충·인재 양성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의지 ▷전문가 “클릭 수에 갇힌 언론 자생력 상실…공공성 회복 시급” ▷기술만으론 부족…AI 시대 저널리즘에 철학과 해석력 요구

산업 > 산업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3

신가동 재개발 사업 부지 (사진=연합뉴스)

"최대 60억 원" 국토부,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융자한도 상향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9.7 주택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20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허위와 조작에는 책임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전용기 의원, 한미일보 고발 관련 기자회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허위 조작 보도 고발 기자회견 ▷"허위와 조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배민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신장식 의원 "배민 배차수락 시간·수락률 기준변경으로 라이더 죽음으로 내몰아"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표준계약 권고 이행되지 않는 점도 꼬집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5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