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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금융 쏠림 경제 성장 '제한'"...해법은 '규제 강화'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개최 ▷부동산 신용집중 결과 기업생산·성장동력 악화 ▷"DSR규제 대상에 전세대출 포함해야" 제안도 ▷"LTV규제로 가격상승...차주 절반 금리상승 위험 노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3

5일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부채 중심의 금융구조 뜯어고쳐야”

▷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4대 리스크 요인 점검 ▷ 김 위원장, "외부 충격에 취약한 금융시스템 개선해야 한다"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0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美 상업용 부동산 시장 리스크 부각... "금융 위기로 확산되진 않을 것"

▷ 도심권 사무실,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 급락... 가격 역시 하락세 ▷ 모기지 금리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 증대 ▷ 연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되진 않을 것"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2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커지는 부동산 PF 우려... "부실 사업장 정리해야"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금융당국 "문제 번질 가능성 적어" ▷ 한국은행은 부동산PF를 주요 금융리스크로 꼽아... "유동성 관리에도 애로 겪을 수 있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2.2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의견 분분한 '횡재세'... 도입되야 할까

▷ 지난 11월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상생금융 기여금의 부과' 조항 신설 ▷ 단기적인 횡재세 도입 필요성과 함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12.1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4분기 가계 대출 뚜렷한 감소세 보여... 예금은행 주담대는 반등

▷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하락폭 -7.5조 원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반등... 규제 해제 효과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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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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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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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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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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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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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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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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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