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금융 쏠림 경제 성장 '제한'"...해법은 '규제 강화'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개최 ▷부동산 신용집중 결과 기업생산·성장동력 악화 ▷"DSR규제 대상에 전세대출 포함해야" 제안도 ▷"LTV규제로 가격상승...차주 절반 금리상승 위험 노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3

김병환 금융위원장, “부채 중심의 금융구조 뜯어고쳐야”
▷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4대 리스크 요인 점검 ▷ 김 위원장, "외부 충격에 취약한 금융시스템 개선해야 한다"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05

美 상업용 부동산 시장 리스크 부각... "금융 위기로 확산되진 않을 것"
▷ 도심권 사무실,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 급락... 가격 역시 하락세 ▷ 모기지 금리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 증대 ▷ 연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되진 않을 것"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22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커지는 부동산 PF 우려... "부실 사업장 정리해야"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금융당국 "문제 번질 가능성 적어" ▷ 한국은행은 부동산PF를 주요 금융리스크로 꼽아... "유동성 관리에도 애로 겪을 수 있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2.28

의견 분분한 '횡재세'... 도입되야 할까
▷ 지난 11월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상생금융 기여금의 부과' 조항 신설 ▷ 단기적인 횡재세 도입 필요성과 함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12.13

지난해 4분기 가계 대출 뚜렷한 감소세 보여... 예금은행 주담대는 반등
▷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하락폭 -7.5조 원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반등... 규제 해제 효과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2.2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