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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미분양 해소,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민관 협력 새 모델 제안

▷ 미분양 주택 정책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필요 ▷ 전문가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나서야”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7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심주택 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안심은커녕 ‘근심주택’…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산

▷보증보험 미가입 1,200가구, 서울시의 관리 부실 드러나 ▷피해자 다수는 청년층…“서울시 책임 회피에 불신 커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전세사기에 대해 인터뷰 중인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사진=위즈경제)

[전격해부①] 권지웅 위원 “전세사기, 사회가 만든 지뢰밭”

▷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인터뷰 ▷ 은행은 이자 수익만, 중개사는 쌍방대리…구조적 '무책임'이 키운 피해 ▷ 최우선변제금 현실화·보증보험 의무화 등 전면 개편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3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금융 쏠림 경제 성장 '제한'"...해법은 '규제 강화'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개최 ▷부동산 신용집중 결과 기업생산·성장동력 악화 ▷"DSR규제 대상에 전세대출 포함해야" 제안도 ▷"LTV규제로 가격상승...차주 절반 금리상승 위험 노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3

(사진 = 연합뉴스)

"3월에도 환율 1,400원 대를 상회할 것"

▷ KDB 미래전략연구소, '국제금융시장 2월 동향 및 3월 전망' ▷ 무역수지 적자에 트럼프發 관세정책 우려에 영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1

서울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왜 지금 필요한가?

▷고정금리 유형 주담대 비중 낮아...전체 2.5% ▷금리변동 리스크 완화 등 차주 입장서 유리 ▷전문가 "비중 증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해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3.10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하락하는 美 국채금리... "글로벌 경제의 부정적 영향"

▷ 한국은행, '최근 美 국채금리 하락 주요 원인 및 시장참가자 평가' ▷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등에 영향... 장기적으로는 국채금리 상승시킬 요인으로 평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27

(사진 = 연합뉴스)

경영계, "불안정한 환율, 선제적 대응 무엇보다 중요"

▷ 대한상공회의소 SGI,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발표 ▷ "정치권 갈등 장기화 시 환율 1,500원까지 급등할 가능성 있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07

(사진 = 연합뉴스)

각국 국채금리 상승 중... "부정적 영향에 유의"

▷ 박승민 국제금융센터 연구원, '최근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 배경 및 평가'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 미국 정부 재정적자도 원인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15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흔들리는 유로경제... "정책 불확실성 확대"

▷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2025년 유로지역 경제전망' ▷ 중국 성장세 둔화, 기계 및 자동차 부문 흔들리면서 수출 성장세 둔화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12.24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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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