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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용' 외쳤지만...대안신용평가 도입 늦는 속사정은?
▷알고리즘 불안정성이 편향과 차별로 이어져 ▷기술 완성도 높이고 제도적 지원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23
트럼프가 쏘아올린 스테이블코인 경쟁 속 한국의 법제화 방향은?
▷5일 국회의원회관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위한 국회포럼' 열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실험적인 모델을 운영해볼 필요 있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05
尹 정부 임기 반환점…금융정책 성과 자찬
▷금융위, 11일 정책 성과 발표 ▷우수 성과 정책 중심으로 제도 확대 및 보완 계획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1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3천억 돌파... 5천억 목표
▷ 월 평균 30% 이상 성장세... 이용자 3,161개소 ▷ 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예산 624억에서 749억 확대 편성"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2
3년 만에 되찾은 '세계 1위', 올해 1분기 韓 선박 수주액 136억 달러
▷ 전세계 수주의 44.7% 점유... 수주액으론 중국 상회 ▷ 선박 수출 중심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 인력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03
자율주행 택시 시대 오나..."일자리 영향 없어"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19일부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접수 ▷자율주행 셔틀·택시 등 창의적인 민간사업 활성화할 가능성 높아 ▷"일자리 위협보다는 지원...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일자리 생성도 할 것"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0.18
정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 액화수소 안전기준 제도화"
▷ 포스코, "기존 제철설비 모두 수소환원제철로 바꾸겠다" ▷ 규제샌드박스로 묶여있는 '액화수소'... 정부, "안전기준 제도화해 액화수소 기술 개발 원활하게 하겠다"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6.14
3년 만에 돌아온 '코리아 핀테크 위크'
▷ 금융과 IT의 혁신적인 결합, '핀테크' ▷ 정부의 산업 육성 방안은 물론, 가상자산 논의까지
산업 > IT | 김영진 기자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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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