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포럼 2026] "실효성 있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법원 통제와 신속한 결단 필요"

▷ 입법조사처·학계·연구원 한목소리…조직형 사기 대응할 '수사 협조 제도' 구체화 논의 ▷ 단순 자백 넘어선 차별화된 제도 설계…법원의 서면 통제로 남용·흥정 방지해야 ▷ 범죄수익 환수 넘어 피해 회복 신속성 확보 강조… "입법자의 결단과 시범운영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장애인 자립·거주시설 ‘투 트랙’ 지원 논란..."선택권 보장" VS "자립이 우선"

▷전장연 탈시설 위원회 "지역사회 자립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거주시설 부모회 "24시간 집중돌봄 필요…시설 선택권 보장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10.13

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AI 시대 플랫폼 규제, ‘기업 규모·행위 유형’보다 실제 시장 영향 봐야

▷ 플랫폼 규제 비용, 입점사업자·소비자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 자사우대·끼워팔기, 행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 따져야 ▷ AI로 검색·추천·거래 재편…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통제 주체도 판단 기준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플랫폼 크다고 같은 규제?”…AI 시대엔 실제 문제 따져야

▷선지원 교수 "플랫폼, 거래 중개 넘어 행위까지...복잡하고 다양해져" ▷문제·서비스 특성에 따라 규제 달리해야…이용자 후생·선택권 강조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AI로 달라진 플랫폼 경쟁…“2022년과 다른데 규제 논의는 여전”

▷ AI 경쟁, 모델 개발 넘어 서비스와 수익 창출로…플랫폼은 기술 확산 통로 ▷ 글로벌 기업, 서비스 데이터·수익 AI에 재투자…국내외 기업가치 격차 확대 ▷ “국내 성장·글로벌 경쟁력도 정책 목표로”…실제 경쟁제한 행위 중심의 규율 제언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3.2% 성장이라는데 왜 체감은 차가울까…KDI가 짚은 ‘반도체 성장의 그늘’

▷KDI, 올해 성장률 전망 2.5%→3.2%로 상향…내년도 1.7%→2.2% ▷수출·설비투자·경상수지 반도체 중심 대폭 개선…취업자 증가는 11만명으로 하향 ▷“성장 성과, 민간소비·고용으로 충분히 확산 안 돼”…체감경기와 지표 괴리 지속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8.19

AI 수출은 뛰는데 소비는 멈춰…중국 경제에 짙어지는 ‘K자형 양극화’

▷상반기 집적회로 수출액 95.9% 급증했지만 물량은 6.1% 증가…가격 효과가 대부분 ▷AI 기업·인재·부동산 수요는 베이징·상하이·선전에 집중…지역·산업 간 격차 확대 ▷소매판매 증가율 1.3%에 그쳐…AI 호황이 소비와 고용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관건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8.05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속도보다 ‘병목 해소’가 먼저

▷2030년 목표 달성하려면 반기마다 6.8GW 신규 보급 필요…과거 평균의 4배 ▷KDI “보조금 경제성은 확인됐지만 전력망·자금조달 병목 방치하면 효율 떨어져”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7.27

다시 흔들린 호르무즈…유가·달러·금리가 동시에 뛰었다

▷미국, 이란산 원유 판매 허가 철회…호르무즈 선박 공격 대응 ▷브렌트유 3% 급등·달러 강세·미 국채금리 상승…증시는 위험회피

경제 > 금융    |   조중환 기자    |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