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주거 사각 해소해야”…권익위, 17개 지방공사에 제도 개선 촉구
▷ 권익위 “자립청년, 지방 공공임대주택 공급 형평성 문제” ▷ 입주지원금·보증금 등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도 마련 제안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7.09
권익위, "장기간 복용 약값도 실손보험 보장해야"
▷국민권익위, 장기 약 복용 환자 위한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금융당국에 제도 정비 권고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도 설계기준 신설 권고…“고비용에도 약값 보장 없어 소비자 피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8
교비로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국민권익위 사립학교 이사장 적발
▷국민권익위, 사립학교 이사장 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과 검찰청에 이첩 ▷행정직원 동원해 교내 카페 운영 후 수익금 착복, 학교 공사 계약 리베이트 수수 정황까지 적발
교육 > 교육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4.09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 "윤석열 정권에 부역 선택한 권익위 규탄"
▷권익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공무원 한 위원에 중징계 요구 ▷"품위 상실한건 김건희에게 무혐의 무혐의를 준 권익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3.21
운영 부실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부적정 수의계약만 31억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점검 결과' ▷ 이해충돌 사례 여럿 발견...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만 5,800만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8
[2024국정감사]신장식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소극적이며 선택적...해체해야"
▷25일 국회정무위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 ▷유 위원장 "신청 취지에 따라 보호조치...지적한 내용 검토하겠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0.25
[현장스케치]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 등 대상 종합감사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10.25
공유자전거 민원 폭증... "길거리에 방치되어 불편 다수"
▷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 2024년 월 323건 ▷ 공유자전거 주차 및 방치가 주된 문제로 대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3
제출서류만 최대 9종... 국민권익위, '난임지원제도' 관련 국민 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 17일부터 28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난임지원제도 관련 의견 수렴 ▷ 난임부부 난임지원제도 관련 절차에 어려움 겪는다는 민원 접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7
“제발 한번만 살펴달라”…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관계자 고충 의견청취 간담회 현장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및 시설 운용자, 사회복지사 등 당사자 참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김영진 기자 | 2024.07.30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