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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 ▷ 혼인 세제지원,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의 내용 담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2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차단 가능해져

▷1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무회의 의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로 지급정지 가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8.2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시행 첫날 맞은 개식용종식법...농식품부, "2027년 2월까지 완전 종식 예정"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 7일 시행 ▶농식품부, 관련 산업 종사자 전·폐업 지원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8.07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P2P금융 투자한도 ↑

▷ 이른바 P2P금융...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 한도 제한 ▷ 정부 등이 10% 이상 출자한 사업만 투자 한도 상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23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채상병 특검 거부로 범인임을 자백...열불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앞두고 야당·시민사회 기자회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5.2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교원단체,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엄중 규탄"

▷일본 문부과학성,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교과서 18종 중 16종...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 기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1일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운영 방향의 적합성 논의하고자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고농도 초미세먼지' 찾아온다는 소식에.. "총력 대응"

▷ 올해 3월, 대기정체로 인해 고농도 초미세먼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 있어 ▷ 정부, "봄철 미세먼지 최대한 줄이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7

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정상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위즈경제

[기자회견] 교사노조 "학교폭력 조사업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해야"

▷2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2.2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회로 돌아간 '이태원 특별법'...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 정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에 재의 요구 ▷ 더불어민주당, "거부할 엄두도 내지 말라"에.. 국민의힘, "민생법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4.01.3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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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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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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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