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체 처벌 수위 상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6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 기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독입이사 확대 포함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15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 지원... 관련 법령 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05

교육단체 "최상목·이주호, 국회 결정 무시 말라"

▷ 최 대행,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 ▷ "이주호, 에듀테크 기업 대리인 역할 멈춰야"

교육 > 교육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6

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행, 무정부 상태 타개하라"

▷ '공수래공수거' 공수처 비판 ▷ 신장식 "수사가 생명·재산에 위해?"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3

유상임 장관 "계엄령 동의 안해...대통령 연락처 몰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열려 ▷"통신 서비스 제한·정지 불가능"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2.13

김민석 "검찰, 경거망동 말아야...내란수사는 특검 필요"

▷6일 국회서 7대 긴급과제 발표..."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위해야 해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불법계엄 옹호 혐의 짙어...조속히 탄핵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2.06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공시요건 강화... 발행량 0.01%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이면 모두 공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6

이태원 참사 2주기...행안부, 인파밀집 안전관리 강화 대책 내놔

▷행안부, 22일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발표 ▷내년까지 소관시설별 인파 사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0.22

전교조 "자율형공립고 입학 특혜, 개방형 교장 공모 철회하라"

▷교육부,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시행령 개악 강행한 교육부....역사 죄인으로 기록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