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선 지능인 33%가 정신질환 진단…노동시장 속 고립 심각
▷노동시장서 차별·고립 심화…사회적 고립률 21.6% ▷전문가 “정책은 교육 중심”…노동 제도 개선 시급 ▷해외는 신경다양성 제도화…한국은 정책 한계 분명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30

핼로윈 기간, 안전관리 총동원…"안전에 빈틈없도록"
▷김민석 국무총리 “모든 부처와 지자체, 빈틈없이 대비해야 “ ▷ 행안부·경찰청·소방청 등에 합동점검 및 대응 강화 지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4

[국정 오늘]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 2차장 김용수 임명
▷대통령실 대변인, 9일 브리핑 진행 ▷"주요 보직 두루 경험해 적임자로 평가"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07.09

[국정 오늘] 대통령실, 잇단 부산 어린이 화재 참변에 국무조정실 후속 대책 지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4일 브리핑 진행 ▷”잇단 부산 어린이 화재 사고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 당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7.04

민주당, “이주호,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 강행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처리 특별위원회’ 14일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이주호 권한대행의 인사 쿠테타 책임 물을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5.14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1위 상금 200만 원
▷ 평소 불편하게 여기는 황당규제 공모 가능 ▷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6주간 실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20

지난해 청년가구 월평균 생활비 213만 원, 평균소득 2,625만 원
▷ 평균부채 1,637만 원, 평균 재산은 5,012만 원 ▷ 삶의 만족도 6.7점으로 국민 전체 평균보다 높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2

김재섭 의원 "AI 기본법 구조적 문제 있어"...방기선 국조실장 "적극적 역할 수행할 것"
▷김 의원, 일괄적 규제 등 관련 법안 문제점 짚어 ▷중복규제도 지적..."관련 규제 여러부처에 흩어져"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정무위, 비상계엄 현안질의 무산..."상임위 정상화해야"
▷전체회의 열렸지만 20분 만에 산회 ▷야당 반발..."경제적 불안 해소할 책임 있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09

[2024국정감사]신장식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소극적이며 선택적...해체해야"
▷25일 국회정무위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 ▷유 위원장 "신청 취지에 따라 보호조치...지적한 내용 검토하겠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0.25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3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6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7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